‘노인의 날’, 전남 노인정책 현주소는?

kbs목포 김석훈 아나운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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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kbs radio - 출발 서해안 시대

* 제목: ‘노인의 날’, 전남 노인정책 현주소는?

* 일시: 2024. 10. 1. 화. 08:30

* 출연: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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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 인터뷰

 

KBS목포라디오 <출발~서해안 시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월 2일, 내일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정된 ‘노인의 날’인데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 노인정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전남사회서비원 강성휘원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내용에 앞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전남도는 산하 16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올해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네요?

 

예, 지난 달에 전남도 1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전남사회서비스원도 다른 4개 기관과 함께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영역량을 높게 평가 받은 것이어서 무척 기쁩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고, 직원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점은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 ‘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3년 연속 ‘가’ 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1-1>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과 출연금을 차등 지원된다면서요?

 

평가등급은 가∼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우선, 평가등급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이 다릅니다. ‘가’ 등급의 경우 다른 등급을 받은 곳보다 성과급이 높게 배정되니까 직원들이 보람도 느끼고 의욕도 더 높아집니다.

 

출연금 차등 지원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하 우수한 경우 출연금을 늘린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론 매년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2> 자, 원장님 내일이 노인의 날이에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처럼 노인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는데.., 벌써 원장님 취임 2주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노인의 날’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예,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10월 1일이 노인의 날로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날이 국군의 날이라서 이 날을 피해 10월 2일을 노인의 날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입니다. 전남 노인인구 비율은 26.8%로 전국 평균 19%에 비해 7% 가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도내 22개 시·군 중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은 곳이 15곳이고, 고흥, 보성, 곡성은 40% 이상 극초고령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정책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점은 노인복지서비스가 경로당 지원, 문화활동 장려 등에서 국한되지 않고 소득, 건강,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대상과 품질이 더욱 확대되고,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계복지에서 건강복지, 주거복지, 문화복지 등으로 노인복지가 사회서비스화, 돌봄화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3> 지자체 마다 맞춤형 노인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대부분이 ‘노인’에 초점이 맞춰 있죠?

 

예, 전남사회서비스원은 크게 3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12개 사업이 노인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반려로봇서비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섬섬프로젝트, 정책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노인 소득정책이나 문화정책이 아닌 돌봄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4> 사회복지를 펼치는데 있어 전달 방식이 과거와 다르게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나요?

 

노인복지 방향은 크게 보편적서비스, 맞춤형서비스 두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공백 예방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고립·우울감 어르신을 위한 반려로봇 보급사업, 농산어촌 마을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과 현장에서의 반응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중 현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연간 270개 농산어촌 마을, 약 7000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 건강검사, 칼갈이, 민원상담 등 26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병가, 휴가, 교육 등에 따른 시설 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파견복지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질문5> 전남은 특히 농어촌, 섬지역이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섬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섬섬프로젝트, 이동목욕, 병원이동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6>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수혜를 받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란 노래 제목처럼 여전히 경제활동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죠?

 

정말 많이 느낍니다. 노인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4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2,242,000명이 접수했는데 참여인원은 1,030,000명으로 노인 공공일자리 수요충족율이 45,9% 정도입니다. 

 

민간분야에서는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40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노인 고용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공공일자리로 쏠림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7> 해마다 다양한 분야에 유행이 있듯이 사회복지 분야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죠. 최근 복지 분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일자리도 고민이 많다 들었거든요?

 

통상 45∼65년생을 ‘베이비부머’ 세대라 합니다. 이 중 76세 이상은 후기 고령노인으로 76세 미만은 전기 고령노인으로 봅니다. 베이비부머가 사회적 관심이 되는 이유는 전기 고령노인이 중심이면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과,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신세대형 노인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60-70대 신노년층을 베이비부머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회활동형 공공일자리가 아닌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8> 노인들의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살아온 지혜과 경험을 사회에 제공하기도 하고요. 고립을 예방하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노인일자리 정책은 크게 고령자 친화형 일자리 발굴과 확산 그리고 공공일자리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40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비원, 미화원, 청소원 등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가 시원하게 확대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노인 공공일자리 수요충족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노인 공공일자리 수요충족율 상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질문9> 이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죠. 특히 돌봄 종사자들의 경우,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간병’ 현상이 일반화 될 전망인데...,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80만 명인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24%인 68만 명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현업 요양보호사 평균 나이는 61.7세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노노케어)’가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돌봄의 품질은 고품질 서비스를 희망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대우는 허드렛일 정도로 여기고 보수 또한 낮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오늘의 부모를, 내일의 나를 돌보는 전문인력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해야 종사자 인력이 젊어지고,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처우개선과 인식개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질문10> 노인을 날 앞두고 전남 노인정책..,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나눴는데요. 끝으로 노인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행복은 선배시민, 즉 노인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 노고를 잊지 않고 좋은 노인일자리 정책, 좋은 돌봄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땀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