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지자체 행정처리 프로세스 제대로 되고 있나? 질문1> 자, 오늘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 프로세스가 주제-ㅂ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인사권, 예산권, 인허가권 등 핵심적인 권한이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행정처리 프로세스가 행정 편의주의나 단체장 입맛대로만 진행되는 경우들이 발생, 행정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 특히,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형식적, 요식적 측면 존재하므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질문2> 자, 먼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라면 어떤 부분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지자체의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지칭합니다. -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