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각종 기금의 정비에 대해

 

 

도정질문 요지 - 전남 각종 기금 정비에 대해

(2010년 10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 강성휘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일문·일답

* 기금개요

- 기금은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기금은 목적 달성이라는 실효성과 운용의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함

 

- 기금은 지자체 주요 재정활동인 예산과 달리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지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 조례

  에 의하여 설치·운영

 

- 전라남도의 2010년도 10월 기준 17개 기금에 1,471억원이 조성되어 운영중

 

제  목 :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답변자 : 투자정책국장

 

 

1. 우리 도는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현재 31억원 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론 우리 도와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 도와 22개 시·군중 어느 한곳에서도 한푼도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시·군은 제쳐두고라도 막상 도에서조차 한푼도 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2011년인 내년에 약235억원을 출연해야 하고, 2012년에 또 235억원 가량을 출연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지?

2.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르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푼도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전액 그대로 적립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액은 통합관리기금 조례상 여유자금에 해당되며, 이러한 자금은 당연히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3. 우리도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보조금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도비 약 63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제대로 조성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으로 기업유치에 소요되는 입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과 제반 경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63억원이 1년간 기업유치에 소요되는 금액이라 할 때 기금을 통해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근 평균 이율 4%를 적용한다면 최소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되어야 합니다.

 

현 조례대로라면 보조금 63억원 만들려고 기금 150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격인데 이러한 것은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건전성, 효율성에 극단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금을 제대로 출연하지도 않고 있는 등 기금조성 의지가 거의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투자유치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예산이며, 앞서 말씀드린 지적과 문제 등으로 16개 광역시도중 우리 도를 포함하여 불과 3곳만이 투자기금조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막상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장시키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자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답변자 : 행정지원국장

1.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약 7억7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아직 이자수입액을 활용한 자금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립액 전액을 여유자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앞서 투자유치진흥기금과 비슷하게 적립액중 1억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지역의 통일쌀 보내기운동 민간단체에서는 올해 크게 홍수피해를 당한 북한지역에 대해 우리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쌀 돕기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우리 도에서 매년 1억씩을 출연,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이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북한과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의 교류 또는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할 기금입니다.

 

조례대로라면 2013년까지 적립을 마치고나면 매년 약 4천만원이 넘는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이 금액으로 도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운용자금의 규모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는 현재 매년 1억씩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이 너무 영세하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기금 출연과 별도로 일반회계에 매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남북교류 명목으로 매년 보조금을 편성하여 민간부분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영세한 기금을 만드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과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의 수입 만으로도 우리 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의 전향적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사회복지기금

답변 : 복지여성국장

1. 사회복지기금중 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한푼도 융자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5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2천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융자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범위가 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와 이차보전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이러한 경직된 기금운용이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한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복지계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중에서 200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장애인 복지계정의 경우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출연금액과 이자수입금액 전액을 운용하지 않고 적립만을 해오고 있으므로 기금조성액 전액이 사실상 여유자금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기금을 설치한 목적사업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복지계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올해 234백만원의 자금을 집행하는데 운용자금의 80% 이상을 단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단체의 육성은 필요한 일이지만 10년 동안 기금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상 단체운영비 지원하는 일이라면 기금조성의 목적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환경보전기금

답변 : 해양수산환경국장

1. 환경보전기금은 1998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12년이 넘도록 적립만 하고 있으며, 그 조성액은 약 12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기금인지, 목적사업을 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출연금은 상향하여 매년 적립하고, 이자수입액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해

답변 : 농림식품국장

1. 농림식품국 관련 3개 기금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 친환경농업추진위의 구성이 유사, 중복되며, 녹색축산기금 운용심의는 친환경농업추진위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입된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촉진 사업, 수출진흥사업 등 기금의 용도가 많은 부분 일치하고, 녹색축산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세 기금의 경우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에 대해

답변 : 농업기술원장

1. 우리 도는 농도로서 농업인 학습단체의 긍정적 역할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습단체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액으로 학습단체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금적립금을 사용하여 학습단체에 지원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농업인 학습단체에 관련한 각종 사업과 행사, 교육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이중편성이며, 중복사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답변 : 기획조정실장

1.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2009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200억원을 융자하였고, 2010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17개의 기금중에서 여유자금만 잘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지방재 상환을 위한 자금에 융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들중 각 기금별 여유자금의 예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여러건 지적하였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기금별 여유자금의 예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기금 종합

답변 : 지사

1. 지사님께서는 평소 5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고, 의로운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서 국장님들께 질문한 사항들 중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환경보전기금 등은 어찌보면 50년 후를 준비하는 분야이며, 의로운 일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금처럼 목적인 명확한 기금들을 찔끔 찔끔 적립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목표액과 조성액을 상향조정하여 기금액 만으로도 충분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금조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사님께서는 이번 임기중 2천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도는 올해 19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활성화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잠재력이 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과목에 사회적기업 특별자금을 신설하여 도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자금의 융자지원이 적극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