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국민연대' 뜬다

 

 

‘무상의료 국민연대’ 뜬다.

 

지난 200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활동했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해산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무상의료 국민연대(약칭 무상의료 국민연대)’를 결성하여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율은 60%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서도 소득이 낮은 서민 및 노인 등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가진 사람들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99%의 서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병원비 걱정없는 의료를 실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병원비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개인의 부담은 연간 전체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분야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7%대로 유럽 주요 나라의 80-90%와는 비교할 것도 없고 의료보험 등의 문제가 많다고 알려진 미국의 3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공공의료 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공약을 하였으나 목표 달성은 실패했고,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의료 국민연대’(가칭)는 2012년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무상의료 실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취지에 공감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연대하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의료분야 핵심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왜곡된 의료공급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고확충 및 보험료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보편적 복지특위를 만들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칭 “무상의료 국민연대”에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운동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 무상의료의 이해 *

 

공돌이 (ding****) 주소복사 조회 327 11.07.20 02:28 퍼온 글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해서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셈법에 기초한 것으로,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극히 反국민적이고, 反복지적인 발언이다. 현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은 무상의료에 대해, ‘공짜 좋아하면 북한으로 가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부터 ‘재정위기로 나라가 망한다.’라든가 ‘저질의료’, 또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서민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공격들을 해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1. 무상의료 하면 의료비가 두 배로 폭증한다?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허구이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약 34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지출에 최소 30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 왜곡, 둘 중의 하나이다.

 

첫째, 정부의 추계는 전혀 근거 없는 가격탄력도를 적용해서 의료비 지출이 폭증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가격탄력도란 가격의 인하 혹은 인상에 따라 수요(의료이용량)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보건경제학의 확립된 이론은 ‘의료 분야에서 소비자는 가격에 반응은 하지만, 그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마치 멀쩡한 사람이 입원해서 무분별하게 수술을 받을 때에나 나올 수 있는 가격탄력도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몇 곱절이나 뻥튀기를 했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비급여 진료를 대거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낭비적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행 비급여 진료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떤 서비스가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제공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순간, 해당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가격, 제공량이 관리를 받게 된다. 예전에 비급여 상태로 있을 때처럼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해진다.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미래의 의료비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무상의료 실현은 필수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는 상관 없이 당분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증할 국민의료비는 지금처럼 개인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국민의료비에서 공적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국민의료비 증가를 잘 관리할 수 있었다. 의료비 폭증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하루속히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의 의료비 폭증에 대비하는 해법이다.

 

2. 무상의료를 하면 도덕적 해이로 의료비가 증가한다?

 

보수언론이 무상의료가 의료비 폭증을 불러온다는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다. “‘무료’가 곧 ‘불필요한 이용’, 즉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립하려면 의료는 “의료가 사탕과 같은 소비품이고, 그 소비를 전적으로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의료서비스의 가격탄력도는 일반 소비품과 다르다. 오히려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권유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문제다. 본인부담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면, 의료비 본인부담이 소득 대비 훨씬 낮은 부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인가. 부자들이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다.

 

본인부담을 없애면 그 동안 비용 때문에 의료를 못 이용하던 환자들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료이용 증가는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결과이다.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질병 때문에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도덕적 해이이다.

 

3. 공짜 좋아하면 북한에나 가라?

 

‘무상의료=공짜의료=저질의료’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상한 등식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무상의료에 ‘공짜의료’라는 딱지를 붙이며 비난하고 있다. 무상의료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전이며, 무상의료는 저질일 것 같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다. 무상의료는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의료이다. 그리고 보험료든 세금이든 비용을 미리 부담해서, 의료이용을 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의료이다.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이들은 무상의료에 ‘공짜의료’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국민들을 공짜로 병원을 다니려고 하는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책임한 이들은 병원비 문제를 국민들더러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모는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무상의료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 제도가 마치 특별한 몇몇 나라에서만 하는 의료제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OECD 30개국 중 무상의료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한국 정도이다.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부분을 빼면 의료보장률이 75% 정도 되면 의료비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큰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의료보장률(의료비중 정부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주는 돈의 비중)이 70%를 넘지 않는 나라는 대체로 미국, 멕시코, 한국 정도이다. 한국처럼 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오면 500만원, 1억 원이 나오면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정도 혹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오직 미국만이 의료를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무상의료나 그에 가까운 제도는 한국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즉 무상의료는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지 특별한 몇 나라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5. 무상의료하면 ‘저질의료’가 된다?

 

무상의료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공짜의료는 저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의료는 모두 저질일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무상의료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의 건강수준이 높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기술의 수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첨단의료기술 영역에서조차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의학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세기 가장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평가받는 시험관 아기, CT, MRI 등이 모두 미국이 아닌,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 개발되었다.

 

의료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료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를 한참 앞지르고 있다. 가장 첨단 의료기술이라 할 수 있는 장기이식술에 관한 의료의 질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무상의료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보다 나은 구석이 없거나 더 못하다. 모성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과 같은 기본적인 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치료의 지속성이나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 모두에서 미국의 의료는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

 

또한 “양질의 의료”라고 할 때, ‘양질’이라 함은 단순히 최신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때 이를 양질의 의료서비스라고 한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하는 것, 고가의 신약을 복용하는 것,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 등은 필요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이용이며, 비효율적인 이용이지 ‘양질’이라고 할 수 없다.

 

6. ‘무상의료’제도를 하는 나라들은 많이 기다린다?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오해와 비슷한 것이 무상의료를 하면 많이 기다린다는 속설이다. 흔히 ‘영국에서는 의사 한번 보려면 일주일도 더 기다려야 하고 수술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 응급수술환자나 아이가 열이 나는데 의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응급환자나 급한 수술의 경우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도 똑같이 매우 빠른 시간내에 의사가 환자를 본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진료대기시간이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시징만능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크게 늘어나 문제가 되었다. 영국의 경우 대처가 수상에 재직했을 때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를 무너뜨리려 하면서 복지재정을 크게 삭감하면서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이후 노동당 정권시기 복지재정을 늘리는 만큼 해결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무상의료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영리병원을 만들자 의사들이 그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공립병원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무상의료가 아니라 돈 내는 의료를 만들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정말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의 경우 미국이 대기시간이 가장 길다.

 

한국에서의 빨리 빨리 의료는 과잉의료에 가깝다. 한국의 경우 정말로 필요한 의료의 경우 의사를 보기가 어렵고 감기 같은 진료의 경우는 의사를 너무 많이 본다. OECD 평균 1년에 약 6회 정도 의사를 만나지만 한국은 연 14회를 만난다.

 

7. 무상의료를 하려면 월급의 반을 내야 한다?

 

조선일보는 스웨덴식 복지를 하려면 월급의 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세금 폭탄론이다. 무상의료하려면 지금 보다 월급이 줄어들면 더 좋겠는가라는 협박이다. 그러나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담세율을 보면 한국과 스웨덴과 같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의 담세율은 약 10% 정도의 차이다. 지금 보다 약 1.3배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이 또한 저소득층의 세금비율은 낮고 고소득층의 세금비율은 매우 높다. 보통 월급쟁이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내는 돈으로 집 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노후보장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면 오히려 가처분 소득은 늘어날 것이다.

 

무상의료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따라서 무상의료에 대한 정부, 보수언론의 공격은 대부분 근거 없는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같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군다나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그 일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무상의료를 공격하는 그들의 의도는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무상의료를 공격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출처> 토론회 자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공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