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이면 도립대 반값등록금 가능

22억이면 전남도립대 반값등록금 가능

 

 

11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선언으로 내년이면 제1호 반값등록금 대학이 태어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일부 올리는 생색내기로 흐르는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결정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결단으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서울시의 결정을 단순히 서울시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결정은 정부를 비롯한 관련 대학들에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요? 

 

 

올해 시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477만5000원으로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238만7500원만 내면 됩니다. 올해 장학금 수혜율이 57.9%로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137만7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립대 학생 절반 가까이는 1년 등록금이 100만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학생은 총 1만2670명으로 재학생 8343명에 휴학생은 4327명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일반예산 648억8000만원에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182억원을 추가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도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잘 알려진 죽녹원 옆에 전남도립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4년제인 서울시립대와 달리 2년제인 전남도립대의 총 학생수는 2,378명이고, 재학생은 1,657명이며, 휴학생은 721명입니다. 예산은 전남도에서 올해 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만일 전남도가 도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에 대해 의지를 가진다면 내년 예산에 더해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약 2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 됩니다.

 

도립대학의 년간 평균 등록금은 약 276만원으로 만일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면 138만원 가량 내면 되고, 2010년도 장학금 수혜율이 58.5%로 1인당 평균 장학금이 694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도립대 학생 절반 이상이 1년 등록금 약 68만원만 내면 됩니다.

 

22억원은 도립대 재학생수를 1600명으로 보고, 여기에 등록금 반액을 곱한 액수입니다.

 

 

박준영도지사는 올해 434억원을 들여 도내 652개 8만2천명의 농어촌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당초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내년부터는 도시지역 초·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남지역 전체 774개교 18만8천명의 초·중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1년 대비 약 551억원이 추가된 985억원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과 비교할 때 도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에 드는 비용은 전라남도가 감당키 어려운 수준의 부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2012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과연 도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전남도립대학의 설립 취지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 제공과 창의적인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말 자체는 당초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습니다만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남도에서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국의 공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정당의 문제를 떠나 함께 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4년제를 제외하고 강원도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등 7개의 공립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이 있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방침이나 등록금 문제의 추이만을 지켜보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한발 앞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행동에 들어 간다면 오히려 정부가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결단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지켜보는 지방을 벗어나 지방이 중앙에 영향을 주고, 견인하는 역동적인 지방자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이 그런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