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고용유연화 대가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 명목으로 임금에 추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하여 발표한‘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지난 해(2010년) 비정규직 임금은 54.8, 2004년 65에 비해 무려 10.2%가 하락. 격차가 최고로 벌어진 해는 국제금융위기 때인 2009년으로 54.6%로 나타납니다.

 

근속기간에 있어 정규직은 120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이 24%인 반면 비정규직은 4.4%에 불과하고, 6개월 이하 근속한 사람은 정규직에서 18.7%지만 비정규직은 50.6%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만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기업은 고용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대책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사회의 양극화 대책이자 저출산대책이기도 합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로 덴마크는 비정규직은 연금혜택은 없는 대신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등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부당한 차별 없다고 합니다.

 

북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 대부분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해고에 따른 리스크와 보험과 같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높이 책정합니다. 

 

현대판 신분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확대, 차별시정제도 강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 등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