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실효성 있을까?

 

 

 

 

알뜰주유소 실효성 있을까?

지식경제부는 12월부터 기존 주유소에 비해 ℓ당 70~100원 가량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까지 500곳 가량의 주유소를 확보하고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인 1,300곳을 알뜰주유소로 전환키로 하는 추진계획을 지난 3일 발표하였습니다.

 

 

알뜰주유소는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석유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셀프화와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주유소 운영비용을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알뜰주유소 = NH주유소(500곳) + 자가폴(600곳) + 고속도로 주유소(176곳) + 사회적 공헌형 알뜰주유소)

 

 또 기존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최대 2,300만원 범위에서 시설 개선 자금의 70%를 지원하고, 셀프주유기 설치시 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알뜰주유소의 핵심은 정부가 석유를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알뜰주유소에는 기름을 싸게 주고 다른 주유소에는 비싸게 주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알뜰주유소 전제조건인 '싼값의 기름확보'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유소협회는 “현재 주유소들이 통상 4%의 낮은 영업 마진으로 도산하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알뜰주유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싼 기름값은 주유소 탓이 아니라 정부의 높은 세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석유유통협회에서는 “석유공사의 자가폴 주유소 지원은 기존 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자영주유소는 “알뜰주유소 전환자들에게 시설개선자금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되며, 주유소간 출혈경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주유소까지 들어선다면 주유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관계자들의 반응 속에서 알뜰주유소 추진에 기존 주유소의 동참을 이끌어낼 강력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가폴 및 정유사 소속 주유소들이 마진 축소를 감수하며 적극 동참할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내년 알뜰주유소 설치 목표 500곳 중에서 수도권은 20개소에 불과해 판매물량과 매출이 큰 서울․수도권의 비중 낮아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농협NH주유소는 '11월 10월 현재 307곳으로 전국 주유소(1만3000곳)의 2.3% 수준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대량 구매로 기름을 싸게 입찰 받아 NH주유소에 넘기는데 일반주유소 보다 20~50원 가량 저렴 하지만 주로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수도권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확산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셀프 주유소는 전국 500여 곳으로 종업원이 없어 인건비가 적게 들고, 생수·화장지 등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어 20~100원 가량 저렴합니다.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수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격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석유의 유통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일부 주유소의 마진만 채워주는 부작용을 낳아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유가에 대한 근본 처방은 아닙니다. 고유가의 근본 원인은 높은 유류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가격의 50%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알뜰주유소를 내세우는 것으론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뜰주유소 소식을 접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꼼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소비자로서 기름값이 리터당 50-100원 가량 내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및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3년 전인 2008년 3월,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유가 부담이 점차 높아지자 정부는 유류세를 기존 745원에서 670원으로 10% 인하했다가, 2009년 1월 원상회복시킨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