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 니트(NEET), 대책은 없나요?

쳥년 니트(NEET), 대책은 없나요? 

- 사실상 청년실업률 17%, 비구직 청년니트족 128만명 ‘사상최대’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9세인 청년 중 취업애로계층을 모두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올 3월 기준 17%입니다. 

 

취업애로계층이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고용통계상 공식 실업자는 89만명 규모지만 취업애로계층은 공식 실업자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010년 1월 집계에 따르면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89만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할 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 43만명, 현재 취업 중이나 주 36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 취업자) 51만명을 합쳐 182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2010.1.27> 

 

 

이는 2004년 12.6%에 비하면 4.4%p 높아진 것이며 글로벌 위기 이전인 2007년과 2008년 14.0%, 15.7%와 비교해도 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16.8%로 위기를 거치면서 체감실업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조하 하지 않는 비구직 청년 니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99만6천명에서 2011년 2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128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트(NEET)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문자 그대로 교육, 훈련, 일 가운데 어느 것도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니트란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연도별 니트 현황> (단위: 천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15~34세인구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00.0)	(100.0)	(100.0)	(100.0)	(100.0)
니트	1,267	1,233	1,249	1,326	1,344
	(9.1)	(8.9)	(9.1)	(9.7)	(9.9)
구직 니트	386	343	331	353	349
	(2.8)	(2.5)	(2.4)	(2.6)	(2.6)
비구직 니트	881	891	918	973	996
	(6.3)	(6.5)	(6.7)	(7.1)	(7.3)
니트 아님	12,671	12,553	12,447	12,293	12,200
	(90.9)	(91.1)	(90.9)	(90.3)	(90.1)

 

 

우리나라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8.0%로 글로벌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실업율과 청년실업율  자료 : 데일리 차트 10.12.17

 

OECD에서 분석한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은 10% 정도이고, 스페인은 4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이는 통계의 마술 때문입니다.. 

 

                        한국의 청년실업율이 낮은 이유

 

- 위 챠트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두자릿수를 훌쩍 뛰어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율 통계 연령층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연령층을 15-24세로 규정해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조사 직전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청년실업자'로 분류합니다.

 

- 유럽통계청(EuroStat), 호주, 일본 등은 청년실업율을 발표할 때 15-24세의 실업자 수를 추계하여 발표하며, 미국 노동부는 16-24세까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분류합니다.

 

-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실업, 취업 구분시 15-2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취업율이 높은 25세부터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현상적으로 청년실업율을 낮게 만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준비자'를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는 점이 청년실업율을 낮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 취업준비자 : 취업준비자들은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면서 기능을 익힌다든지,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자들은 우리나라 통계상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의사가 없거나 포기한 사람들로 간주되어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에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합한 청년실업률은 17%로 공식실업률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직장을 구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는 비구직 청년니트족이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 100만명에 육박하고, 2011년 2월엔 128만명이나 되는 현실은  청년실업대책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원문참조 링크주소 : http://www.kli.re.kr/kli_home/isdata/vew.home-21010?pageNo=&condition=&keyword=&rowNum=&year=&seq=6977

* 자료 :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