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부시와 MB의 유사점

부자감세, 부시정부와 MB정부의 유사점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2010년 종료되는 감세정책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부시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한 나라살림을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승계했다. 하지만 재정여력이 있다며 최고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하고,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잇달아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했다.

 

 

부시의 감세 조치의 논리는 이명박정부가 펼쳤던 이른바 ‘낙수효과’였다. 세금을 깎아주면 여유자금이 생긴 부자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세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는 미국에서도 지금껏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입증된 것은 감세조치가 소득불평등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의회예산처(CBO)는 감세정책 혜택의 3분의1은 연간소득 120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 1% 소득계층에게, 3분의2는 상위 20% 소득계층에게 돌아갔다고 밝힌 바 있다. CBO는 “최상위 1%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세금이 개인 평균 7만 8460달러 줄어든 반면 연간소득 5만 7000달러인 중간 20% 소득계층은 1090달러, 하위 25%에 속하는 소득계층은 단지 250달러만 세금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부시의 감세정책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중에도 시행되어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했으며, 2003년 재정적자가 3,78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2001년 흑자에서 약 5000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로 더욱 악화되었다. 세수감소와 더불어 막대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이 그 원인이었다. 2009년 회계연도에 1조 4,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12년 연도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재정적자를 해결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세수 증대를 결정했으며, 내용에는 부시 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혜택 폐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이른바 ‘버핏세’(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에서 따옴) 역시 명문화 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2010년 종료예정이었던 부자감세를 종료하려 하였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연장을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도 부자감세 기조로 집권 5년 동안 90조원의 세수손실을 발생시켰으며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부자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조세감면 조항은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아래서 조세형평성 회복을 통한 소득 재분배 및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는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정권교체가 답이다.

 

참조 :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