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필요한가?

 

아동수당 도입 필요한가?

무상보육정책에 뒤이어 최근 아동수당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및 학부모모임, 일부 전문가들이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아교육평등지원카페’라는 인터넷 카페가 결성되어 아동수당 도입 청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주장은 크게 두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각기 주장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째, 현재 무상보육정책의 핵심인 보육비지원과 양육수당을 대체하자는 맥락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보육비지원과 양육수당을 통합하여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보육 쏠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입니다.

둘째, 무상보육 중심의 현 보육정책을 확대하자는 맥락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무상보육을 너머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각기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보육비지원과 양육수당의 일원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크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아동양육비용의 사회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초점을 맞춘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용의 사회화 목표에 국한하여 본다면 보육비지원 및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하며, 오히려 예산 절감이나 부모 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목표에서 보자면, 보육비지원 및 양육수당을 통합하여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경우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아동수당의 급여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수당이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모의 보육비 부담 절감 효과 면에서도 아동수당의 효과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수당이 양육관련 시장을 팽창케 하여 총 보육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수당의 보육비 절감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중심의 현 보육정책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제도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시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도입시 기존의 보육비지원 및 양육수당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보육비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일부분으로서, 대부분의 양육비용을 개인 또는 개별가구가 책임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육비지원 이외에 양육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을 통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용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연이어 곧바로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도입 추진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은 지난 ‘12 4.11 총선에서 ‘0~5세 영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제공하되, 단계적으로 2014년에는 영아(0~2세)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유아(3~5세)는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아동수당 도입시 양육수당은 사업을 평가한 후에 존속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논의와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12.9.8.

내년부터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될 듯...

당정 의견 접근..보육료도 계속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만 0~2세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만 0~2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때 주는 양육수당은 현재 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전면 확대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9일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90%까지 늘리느냐, 100% 전 계층에 지원하느냐의 미세한 의견 차이만 남았다"며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도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당정이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0~2세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은 내년부터 이뤄진다고 봐도 된다"며 "사실상 3~4세 양육수당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양육수당은 0세에 월 20만원, 만1세에 15만원, 만2세에 10만원씩 지급된다.

`보육료 대란' 후 선별지원 검토 논란을 빚은 보육료(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낼때의 지원금)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0~2세 보육료도 내년 전 계층에 대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보육료 예산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조기에 고갈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전 계층 지원에서 소득별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정이 만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를 전 계층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보육료 대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15%까지만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육료만 전 계층에 지원하다보니 가정에서 양육되던 0∼2세 아동이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가수요가 생겼고, 이것이 예산소요를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보육료는 연령별로 28만~40만원 지원되며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까지 더하면 아동 한 명당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산해 50만~70만원이 소요된다. 연령별 10만~20만원이 지원되는 양육수당보다는 예산부담이 훨씬 크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