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율 80% 추락

 

 

 

쌀 자급률 80%대 추락,

중장기 식량대책 마련해야 할 때

정부는 2011년 양곡년도(2010년산) 기준으로 쌀 자급률이 전년 104.6%에서 21.6%가 감소한 83%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1년 이후 최저치로 이로 인하여 곡물자급률도 2010년 27.6%에서 2011년 22.6%로 5% 감소했습니다.

쌀 자급률 폭락은 2010년 태풍「곤파스」영향과 경지면적 감소 농사포기로 인한 휴경과 타작물 재배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2011년도 논 면적은 96만ha이며, 경작면적은 약 85만ha입니다.

2012년 양곡년도(2011년산, 금년)의 경우도 수확량이 전년대비 7만1천톤이 감소하였으므로 자급률은 83%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양곡년도(2012년산)의 경우, 최근 닥친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벼 경작지 108,486ha(침수 8,329ha, 도복 8,244ha, 백수 91,913ha)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확량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급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벼 침수나 도복은 긴급복구로 피해의 정도가 낮출 수 있지만, 백수의 경우 피해면적이 쌀 46만톤 생산면적인 9만2천ha에 걸쳐 발생한데다 전면 회복이 곤란하여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고, 식량안보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작 20%대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쌀 자급률만은 100%를 유지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심리적안정 지지선을 유지하여왔으나 이마저 무너져 버림으로써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식량안보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농지유지(농지전용 제한), 쌀직불금 인상 등 경작의지 제고방안 마련 , 이모작 면적 확대, 휴경지 등에 조사료 재배 확대, 쌀 이외 농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활성화 방안마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조건 완화 및 보험료 부담완화 등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