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VS 반쪽장학금

 

 

 

 

 

반값등록금 VS 반쪽장학금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2006년 한나라당이 주최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그 후 5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대학생과 국민 앞에서 “반값등록금은 새누리당 당론”이라며 “등록금 부담을 반드시 낮추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꼼수와도 같습니다.

MB와 박근혜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낮추지 않는 대신 장학금을 통해 대학생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내용을 하는 정책이나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자 가운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장학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장학금을 못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3분위 또는 7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또 8학기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신청자 150만9000명 가운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83만5000명입니다. 지급률은 55.3%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신청을 취소한 학생과 서류를 내지 않은 학생을 포함하면 장학금 지급률은 50.6%로 떨어집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 중 받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한 셈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2유형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평균 수령액은 46만8700원에 불과합니다. 몇몇 대학은 1만~2만원가량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국가장학금을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학생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잘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후보의 등록금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반값등록금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지금의 입장과 태도는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반쪽장학금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