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방안을 보며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방안을 보며

 

안철수 후보가 10월 23일, 정치권의 3대 특 권포기안을 제시했습니다.

 

안후보는 정치권 3대 특권 포기안으로 300명에서 200명으로 국회의원 축소, 비례대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의원 수를 줄여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이면 연간 500억 내지 1000억원이 절약되므로 이 돈으로 민생을 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반대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 의원 100명 예산인 연간 500억에서 1000억원을 들여 수백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잘 통제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을 경우 국민과 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으로 명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국민 대비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사회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 다수가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국회에 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주장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로 의석을 배정하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각계 각층 부문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국회 진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을 보면, 안후보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돼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정당이 비대화돼서 관료화되고 권력화 되었고, 현행 국고보조금 방식이 양대 정당의 기득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정서와 정당 운영의 현실을 간과한 견해라 생각됩니다. 국민이 정당 가입이나 정당 표방을 흔쾌히 생각하지 않는 현실에서, 또 후원회 운영의 한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당이 당비로만 운영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액 삭감을 위해서는 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당의 완전한 원내정당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안후보가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후보는 “5.16 이후 도입된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정치, 계파정치를 없앨 수 있으며,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당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을 통한 정치활동은 5.16과 관계없이 그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일입니다. 중앙당 구조가 어두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 100%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당 권한을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중앙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은 공감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중앙당은 이미 원내정책정당화, 연구원 설치, 유급사무원 100명 이내 규정, 공천에 있어서 국민참여경선제도 실시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한 상황이어서 중앙당을 덮어 놓고 개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현재 우리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안후보가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정치개혁안을 낸 것은 아쉬운 부분이여, 포퓰리즘적 경향도 느껴집니다.

 

안후보가 국회와 정당의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으며, 정치개혁안도 좀 더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