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실업 현황과 정책 방향

  

취업담을 얘기하는 주식회사 마린텍 직원

전남청년고용포럼 토론장에서

 

전남 청년실업 현황과 정책 방향

 

 

2012. 10. 29. 전남고용포럼

전라남도의원 강 성 휘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법령과 자치법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4. 3. 5. 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2004. 6. 29. 제정>

 

제2조(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전라남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조례<2012. 7. 5. 제정>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채용 실태를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표1.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도비)	2011년	2012년
맞춤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2,000	2,0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추진	603,000	603,000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202,400	202,400
합계	807,400	807,400

자료 : 2012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예산서

 

표2. 전라남도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국도비)	2011년	2012년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102,000	3,286,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2,419,200	3,782,14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8,914,000	4,636,512
도,시`군 공공근로사업	419,090	418,982
여성일자리 확대	1,678,000	2,192,040
장애인 일자리 지원	3,510,527	3,834,808
노인일자리 지원	18,348,720	20,521,275
대학벤처동아리 육성지원	150,000	252,000
합계	35,163,537	38,923,757

자료 : 2012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서

 

□ 청년실업 현황

 

표3. 전남지역 청년인구

(단위 : 세, 명, %)

구분	2000		2005		2010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합계	1,994,287	100	1,815,174	100	1,728,749	100
소계	434,593	21.79	310,754	17.11	275,413	15.92
15-19	156,791	7.86	107,959	5.95	115,014	6.65
20-24	144,068	7.22	106,166	5.85	74,938	4.33
25-29	133,734	6.71	96,629	5.32	85,461	4.94

자료 : 2011 전남통계연보

 

표4. 전남지역 고용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7월
전국	경제활동인구	24,748	25,099	25,901
	취업자수	23,829	24,244	25,106
	실업자수	920	855	795
	실업율	3.7	3.4	3.1
전남	경제활동인구	904	904	939
	취업자수	885	886	924
	실업자수	19	18	15
	실업율	2.1	2.0	1.6

자료 : 월간 전남경제동향 2012. 10. 12. 전남발전연구원 통계청

 

표5. 전라남도 실업률 추이(최근 3개년)

시도별	연령계층별	2009	2010	2011
전국	전 연령	3.6	3.7	3.4
	청년층 (15-29세)	8.1	8.0	7.6
전라남도	전 연령	1.6	2.1	2.0
	청년층 (15-29세)	5.4	7.0	7.2

전남발전연구원 2012. 10

 

표6. 전남지역 국가산단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7월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합계	31,128	100	33,172	100	34,654	100
여수산단	16,427	51.45	17,591	53.02	18,189	52.48
광양산단	4,310	13.49	4,588	13.83	4,783	13.80
대불산단	7,477	23.41	8,073	24.33	8,179	23.60
대불산단 외국인단지	2,914	9.12	2,920	8.80	3,503	10.10

자료 : 월간 전남경제동향 2012. 10. 12. 전남발전연구원 통계청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청년실업율 낮추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300인 이상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매년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청년고용부담금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조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 전남도의 연도별 일자리창출계획 철저한 수립 및 시행

- 전라남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사문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정책이 되도록 해야...

 

◯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확대

- 8억에서 두자릿수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