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국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전남, 전국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추진

 

 

전남, 지자체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제도 도입 추진

무장애 건축물 전라남도 앞장

 

 

 

 

 

 

전남 전국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추진

 

전라남도가 의원 발의로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인증)을 의무화하는「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소장 허주현)와 전남도의회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포럼(대표 강성휘)는 공동으로 5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공무원,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개최와 이에 따른 조례제정 추진은 공공건축물의 편의시설 체감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를 포함, 전라남도와 인권센터가 실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에 대한 민관합동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80%에 가까운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편의시설 적합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가 건축주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BF인증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5년마다 재인증하도록 하며, 공공건축물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BF인증 취득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BF인증을 위한 인증수수료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의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의무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BF인증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호응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 도내에서 2010년 BF제도 시행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6건이며,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의 경우 BF인증 추진을 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53건이 넘는 시설물에 대한 BF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21107화 전남 BF조례안 최종.hwp

 

 

121107화 전남 BF조례안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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