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영광원전 특단대책 촉구

 

 

전남도의회 투표시간연장 촉구 및

영광원전 특단의 대책 촉구 기자회견

    ○ 민주통합당 소속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 19일 치루어질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 빨리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민주주의 국가라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어야 하며 투표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일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밖에 없어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또한, 최근 가짜 부품 사용으로 밝혀진 영광원전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로 영광원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관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부재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한수원의 부실과 무능을 지적하면서

 

      ○ 이제는 원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특단의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간에 모든 민주 국가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인 영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병원 간호사, 일일 노동자 등 이들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으나, 투표시간 내에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면 2시간 연장시 36억원, 3시간 연장시 48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약 20만명 정도의 재외동포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3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4년부터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 재보궐 선거 투표율을 적용한다면 2시간 연장으로 136만명이 더 투표할 수 있다.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투표를 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 불참사유에 대해 “근무 등의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한 비정규직이 64%에 달했다고 한다.

 

청년 유니온과 노년 유니온은 “국회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년과 노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새누리당은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시간 연장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발 벗고 나서서 지지하고 있으며,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 캠페인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표시간 연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국회는 하루빨리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건의한다

     2. 생업을 위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한다.

     3.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제도 도입을 강력히 건의한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 일동

 

 

 

영광원전 특단의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

2011년 3월 14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관리능력의 부재로 국제 신인도도 크게 추락하였다.

 

벌써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고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말만 되풀이하면서 정부는 원전 현장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부는 영광원전에 검증서를 위조한 가짜부품이 7천여개가 넘게 납품되어왔었고 8개 납품회사가 연관되고 5개 원전이 가짜부품을 공급받고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그 동안 영광원전의 잦은 고장과 운전정지로 영광군민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영광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관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의 부실과 무능을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영광원전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이제는 원전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 대선후보들은 우리나라 원전관리에 믿기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원전안전관리 대책과 장기적인 원전대체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밝혀라.

 

        3. 당장 영광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도로신설과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2년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