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4주기, 사면 및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필요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 철거민 사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퍼온 사진

 

용산참사 4주기, 사면 및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필요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범추위)는 어제 1월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제를 열고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 철거민 사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추모제에는 용산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범추위는 용산참사 4주기를 맞아 1월14일~20일을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추모행사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록 및 언론 등의 제반 보도로 볼 때 용산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강경 진압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책임자가 형사처벌 되지 않은 만큼 용산 참사로 형사처벌 받은 농성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용산 참사 이후, 민주당 및 야당의 관심과 노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그동안 지적되어온 재개발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범추위가 강조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용산참사 관련 구속 철거민 사면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고, 박 당선인은 결단해야 합니다. 용산참사에 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