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후보자 자진사퇴, 지명철회가 해법

 

 

 

 

이동흡 후보자

자진사퇴

지명철회가 해법

 

퍼온사진

 

 

이동흡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가 해법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부가하여 법조계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89%가 ‘헌재 소장에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88%인 반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합니다.

 

인권 및 사법개혁관련 시민단체 또한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써의 직무수행 적격성 여부와 관련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자가 기본권 인식 부족, 정치적 편향성, 도덕성 결여 등의 측면에서 헌재 소장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함량미달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모독하지 말라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퇴영적 역사인식과 편협된 사고를 지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목소리가 일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13개 보수단체는 “국민에게 마지막 신문고인 헌재소장 후보자가 편협한 사고방식, 국민 정서를 거스른 친일적 판결, 각종 부조리로 점철돼 있다면 앞으로 누가 헌재 판결을 믿겠는가”라며 이 후보의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 후보자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역사 의식과 인권 수호 의지”라며 역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 등도 1. 21. 월요일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부적격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동흡 임명 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이동흡 후보자의 공직사유관과 공직자로써의 기본 윤리의식과 책무의식의 결여,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와 역사인식의 부재, 각종 사례에서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 시비 논란 등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본적 자격을 결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는 박근혜 당선자의 국민통합과 신뢰, 법질서라는 원칙의 구현에도 배치되는 인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과연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인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 조직 내외부에서 존경과 신망을 갖춘 리더십을 지닌 인물인지,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지닌 인물인지 어느 정도 검증되었습니다. 변명과 모르쇠는 함량미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