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이상 복지증세 동의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1.5%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

 

 

 

국민 과반수 이상 복지증세 동의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1.5%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

 

경향신문이 지난 2월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 절반 이상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30대와 화이트칼라·블루칼라 직업에서 ‘복지 증세’의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10.8%가 ‘매우 그렇다’, 40.8%는 ‘다소 그렇다’고 답한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30.5%, ‘전혀 그렇지 않다’는 16.9%로 집계되는 등 복지 증세에 대해 51.5%가 긍정적으로, 47.4%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세 찬성 의견은 19~29세(57.9%)와 30대(57.3%)에서 높았고, 50대(51.4%), 40대(48.9%), 60대 이상(43.2%)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58.3%)이 여성(44.8%)보다 복지 증세에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0.6%), 화이트칼라(59.5%) 등 노동자들이 자영업자(49.0%)나 농림어업(33.6%)보다 복지 증세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늘린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추가 발굴’(42.3%), ‘건설·국방 등 다른 예산 조정’(30.0%), ‘국민 세금을 늘려서’(12.9%), ‘국채를 발행해서’(9.6%) 등으로 의견이 나눠졌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세원 추가 발굴을 선호했으나, 30대 이하에서는 건설·국방 등 다른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100% 보장’에 대해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가 64.4%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33.0%)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약 수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3대 비급여는 환자가 부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가부담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비급여 진료까지 보장하게 되면 보험료 폭등이 야기되고 모럴해저드가 야기될 개연성이 높다는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급여영역에서의 보장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아울러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비급여 보장의 절실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측면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이미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사실상의 강제항목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간병비를 제외한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비급여 항목 중 비중이 큰 것은 선택진료비(26.1%), 병실차액(11.7%)이었고, 2006년부터 5년간의 조사에서도 두 항목의 비중은 전체 비급여의 평균 40.3%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환자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추산 자료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이용액은 연간 4조 2,382억원 규모로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를 합한 것(연간 약 3조1,424억원)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마다 보험료가 올라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 때문이며,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로 인한 국민부담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진료비 폭등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자료 참조 : 경향신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