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85.8% 노동관계법 위반을 보며

 

 

 

청소년 다수고용 업소에 대한 감독 결과를 보면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청소년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사업장 85.8% 노동관계법 위반을 보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기간인 올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소자·대학생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등 법 위반 건수 총 2,756건을 적발했으며, 업소 수는 789개소로 조사대상 사업장의 85.8%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7억6천7백만원 등 미지급 임금 지급조치 등을 시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법 위반 내용별 현황

구 분	계	근로조건 명시 위반			금품 관련 위반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주지․교육 의무 위반			기타
		소계	근로 조건 명시	연소자 근로 조건 서면 교부	소계	금품 청산	최저 임금	주휴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소계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연소자 근로 시간	소계	최저 임금 주지	성희롱 예방 교육
건수 (개소)	2,756 (789)	595 (589)	543 (538)	52 (51)	395 (388)	140 (137)	121 (119)	88 (86)	46 (46)	64 (62)	56 (54)	8 (8)	915 (911)	584 (582)	331 (329)	876 (548)

 

청소년 다수고용 업소에 대한 감독 결과를 보면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청소년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낮은 인식과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의식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독기관이 앞장서서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현장에서 무엇보다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적은 나이와 낮은 권리의식 등으로 고용주가 청소년 노동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지원, 노동관서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