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해야....

 

기존 대리점 등을 통한 유통 과정은 생산자→영업본부→영업소→도매점→영세점포 등 통상 5단계를 거치나,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유통 과정은 생산자→(영업본부)→도매물류센터→영세점포 등 3-4단계로 유통과정이 개선되어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준다.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지원 확대해야..

 

중소유통의 공동화․효율화를 통해 중소상인의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소매업에 비해 도매, 물류 등 중간 유통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275만개 사업체에 533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은 1,347개소에 33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SSM은 `09년 1,071개소에서 `10년 1,306개소, `11년 1,421개소, `12년 1,539개소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 가속화 등으로 중소소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조속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중소소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확대는 영세상인들이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물류센터를 통한 공급가가 대리점 공급가보다 5~10% 내외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리점 등을 통한 유통 과정을 보면 생산자→영업본부→영업소→도매점→영세점포 등 통상 5단계를 거치나,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유통 과정을 보면 생산자→(영업본부)→도매물류센터→영세점포 등 3-4단계로 유통과정이 개선되어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에 지원된 사업 실적을 보면, 먼저 예산의 경우 ‘03년∼‘11년까지 435억원, ’12년 125억, ‘13년 161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12년 6월 기준 도매물류센터를 운영중인 곳은 22곳이고, 건립중인 곳은 14곳으로 총 36곳이 지원을 받았으며, 물류센터 당 50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공동구매 및 배송을 통해 소매점의 상품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200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구)산업자원부에서 ’03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두고, 중소유통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이던 투자 비율을 ‘10년부터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로 국비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확대는 유통‧물류구조 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골목상권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소매업이 공동구매 및 배송을 통해 대형마트, SSM 등과 상생․공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하는 효과 발생이 기대되며, 현재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는 ‘07년 17개소에서 ’13년 36개소로 늘어 났습니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활성화, 도매물류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1∼2 단계 더 축소하고, 중소유통의 상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소매업자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통해 공동구매 하거나 배송 받으면, 공급받는 상품가격은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가격보다 5∼15%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마진은 매출액 대비 창고판매의 경우 1∼3%, 배송의 경우 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산품 유통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유통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여 소상공인의 영업마진을 5∼15%까지 확대함으로써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통해 중소상인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산물 유통 개선은 공산품 유통에 비해 매우 복합한 유통단계(5∼7단계)를 단순화하여, 산지매입 가격과 소비자판매 가격과의 괴리를 해소해 최종단계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주당 정책위원회. 201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