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시장도 개방하라고?

 

 

 

 

 

- 틈만 나면 쇠고기시장 개방 압박하는 미국, 한국은 봉이 아니다! -

 

 

 

 

 

 

이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시장 개방하라고?

- 틈만 나면 쇠고기시장 개방 압박하는 미국, 불평등한 요구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5억8천200만 달러어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여 한국이 미국 쇠고기 수출 세계 4위 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쇠고기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 MB정부 인수위 시절 쇠고기수입조건 협상을 밀어붙여 관철시킨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 초기에도 성과를 내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만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과 지난 2009년 10월 협상을 타결하였고, 최근 올 2월 1일에는 일본도 2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 살코기만 수입하다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로 확대한 바 있어, 한국에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미국이 이러한 불공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MB정부가 2008년 국민 건강을 담보로 사대주의식 잘못된 쇠고기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국회에서 여야는 “향후 미국과 우리나라 주변국 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 결과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보다 개방폭이 축소될 경우 동일수준으로 재협상”하도록 하였으므로 주변국과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인 우희종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보다 광우병통제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최근까지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대부분이 미국산 쇠고기였던 점으로 볼 때 美쇠고기는 아직 신뢰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광우병 지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돼지가격 폭락으로 양돈농가의 80%가 위기에 놓여 있고 한우농가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미국의 불평등한 압력은 한미관계의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