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징벌적 학교폭력 대책

 

이번 교사들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폭력사실 학생부 기재라는 징벌적 대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징벌적 학교폭력 대책

현직 교사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방침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정부대책에 대한 현장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 70.4%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학교의 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교사 82.4%는 학생부 기재 정책이 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교사 86.5%는 학생부 기재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3.9%는 학생부 기재가 학교마다, 사안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학생보다는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과밀학급, 행정 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답변한 교사가 95.9%에 달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는 것은 상담․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 학생상담․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전문상담사 배치,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 시간보장, 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강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교사들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폭력사실 학생부 기재라는 징벌적 대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중에 관계 없이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작은 실수를 저지른 학생에게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부 기재 사실이 졸업 직후 삭제한다”며 방침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논란도 여전합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학교폭력 종합대책 도입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종합대책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빼거나, 불가피 기재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시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폭 개선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