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결정 환영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등급제 폐지결정 환영 기자회견 열려 

 

3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는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28일 정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등급제 폐지 환영과 함께 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환영의 말을 하고 있는 전남장애인정책포럼 대표인 서미화 시의원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장애인총연합회 회장님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환영 인사말을 하는 전남농아인협회 전재선 회장님

 

 

장애인등급제 폐지 환영 입장을 밝히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광일 사무처장님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오랜 투쟁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대희 대표님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 환영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대표자님들과 한 컷

 

 

장애인등급제 폐지결정 환영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에 대해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과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및 회원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및 새누리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근원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고, 장애인등급제를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권 결정과정 역시 장애인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즉,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 개인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장애인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이 지원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체계의 전환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 대만의 경우에도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늘 감안해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한인 2017년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여,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과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및 회원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올곧은 방양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2013년 6월 3일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및 회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