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선 지역공약 실효성 있는 추진 촉구

  

 

 

대선 지역공약의 실효성 있는 추진 촉구

= 전남도의회, 대정부 결의안 채택 =

 

정부가 최근 발표한 167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하여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보다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사업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사업의 진정성 있는 추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공약가계부’가 사업착수 시기나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자지체의 책임성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 가중과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전남지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지역간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마저도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서, 정부의 발표대로 본격적인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 정부 임기내에 ‘지역공약’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성휘 의원(목포1, 민주)은 “새 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 이행계획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큰 기대를 가졌으나 그 만큼 실망도 크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전남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활기를 되찾는 전기가 되기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또 “대통령의 ‘지역공약가계부’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이를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이행으로 보답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전남도의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앞에 제시함으로서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결의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제출하게 된다.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사업의

진정성 있는 추진 촉구 결의안

 

 

최근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더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대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면서 대선 당시 약속한 167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속사업(71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신규사업(96건)은 사업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 법령개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대선공약 중 지역공약의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국민 앞에 제시한 것으로 새정부의 실천의지를 보는 것 같아 무척이나 다행스럽다고 하겠다.그러나 이른바 ‘지역공약가계부’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실망감과 함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먼저 사업 착수시기나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기획과 재원부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내세움으로써, 결국 지방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되겠지만, 신규사업 위주로 책정되어 있는 전남의 공약사업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위주로 분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남지역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SOC분야도 현실성이 의문시 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민자유치 방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간자본이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따라와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야 한다.

 

더군다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가능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연 그 누가 현 정부 임기내에 공약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가 자칫 선심성 공수표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공약이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을 털어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실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20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지역공약가계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신규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앞에 제시하라.

2. 정부는 지방의 부담만 가중시킬 SOC사업의 민간자본 활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하라.

2013. 7. 1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