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 만능주의 경계해야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만능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미래과학창조부는 2013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을 채택하고 화학물질 유출문제, 청소년 비만, 항암치료 부작용, 치매, 층간소음 등 5가지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유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작업자 부착용 초소형 유해물질 감지 장치 개발하고,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만 및 관련 질환 조기진단을 추진하고, 항암치료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 맞춤형 항암제 선택 동반치료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치매 해결을 위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음 저감형 바닥재, 능동형 소음 저감기술 개발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 사회문제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게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 해결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래과학창조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과제 선정을 위해서 국민제안, 전문가 설문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5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층적인 검토와 소통을 통해 선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화학물질 유출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자 부착용 초소형 유해물질 감지 장치가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으며 모든 유해물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감지장치 개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관리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성범죄자에게 채운 전자발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자발찌라는 기술로만 성범죄라는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만이나 치매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첨단기술을 통해 줄이겠다고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과제가 실효성은 없이 또 다른 보건의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층간소음 문제는 현재도 층간소음 방지용 바닥재나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추가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획기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비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이 여전히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제안과 전문가 평가라는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실적을 위해 급조된 느낌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과제들은 조금은 오버했다는 느낌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만능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