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중단 촉구 인터뷰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중단 인터뷰

 

* 방송 : KBS목포 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오전 8시 35분~9시(25분 생방송)

* 주파수 : 표준FM 105.9 AM 1467

* 출연날짜 : 7월 29(월) 8분간 생방송 전화인터뷰

* PD : 정윤심 아나운서

* 작가 : 이한라(010-6346-2115 / 061-270-7312)

 

<질문1>

지난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배경은 무엇인지?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 7월 22일, 정부는 지방의 재정수입 중에서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추진 방침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전에 지자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내용도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만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취득세율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전라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사이에만 675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재정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나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2>

취득세 인하 방침,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4월 11일,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발표해 9억원 미만은 2%->1%, 9-12억원 사이는 4%->2%, 12억원 이상은 4%->3%를 적용했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한 인하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현재 인하율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 된 것은 없으나,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적용한 인하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율 인하 실시시기에 대해 정부는 올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올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어 실시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 되지 않겠는가 추측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3>

정부 안대로라면, 전남의 지방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인하율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적용했던 한시적 인하율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기준 전라남도의 연간 지방세 수입은 7,120억원이고, 여기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0%로 3,4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취득세 인하율을 올 상반기에 시행한 한시적 인하율과 비슷하게 결정한다면 전라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675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됩니다.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질문4>

정부로서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명목으로 취득세율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요, 이 또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도 경기 진작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그때만 반짝하고 지속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미미합니다.  

 

과거 정부가 반복적으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해 왔는데 혜택 시효가 끝나면 바로 거래절벽으로 급전 직하 현상 반복되므로서 정책효과가 감소됩니다.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가 오히려 평시 부동산 거래를 감소시켜 주택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취득세가 지방세인데도 이에 대해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어찌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무시이고, 지나친 권한 남용입니다. 

 

거래세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는 그대로 두는 것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증세없는 복지실현은 어렵습니다. 형평과세를 하려면 부자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른 재정보전 대책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지방세수의 27%를 차지하고, 전남도의 경우 도세의 49%를 차지하는 취득세부터 손대는 정책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5>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세수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6%에 불과, 나머지 74%는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지방재정을 매꾸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못해 절실합니다. 

 

정부가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없이 부자감세, 복지재정의 지방 전가도 모자라 이번에 지방세인 취득세까지 인하한다면 아예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당면해선 연간 2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5:5인 영유아보육비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최소 7:3으로 만들어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하며,

 

전체 교부세의 19%선인 지방교부세율을 최소 21%선으로 올려서 지방재정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6>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정부의 대책없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입장 표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지방분권특위에서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관련 부처인 안행부,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이 정부 부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가지고 광역지자체의 자체재원으로 뿐만아니라 기초지자체의 보조금 재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만큼 기초단체장협의회 및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에도 전남도의회의 뜻을 전해 함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정부의 방침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안행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