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업무복귀 거부

 

진영 복지부 장관 업무복귀 거부

 

진영 복지부장관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명백한 거부 입장 밝혀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설득하려 하기 전에 복지부장관부터 설득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및 말바꾸기와 관련해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의 표명 및 업무복귀 거부가 정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업무 복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29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업무복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정부 기초연금안 비판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수석은 해명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총 연금(급여)이 더 많아져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청장년 등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수준 이하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을 골자로 하는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관의 업무복귀 거부는 장관이 복지에 대한 소신을 갖고 양심대로 행동하는 데서 비롯된 혼란으로 생각됩니다. 진영 장관의 업무 복귀 거부는 청와대의 인사난맥, 오른팔의 인사트라우마가 결코 아니며, 청와대의 공약추진 의지 부재에 대한 양심선언입니다.

 

오죽 문제 있는 제도이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이 정면으로 반발하겠습니까?, 새누리당 공약설계의 컨트롤타워이자 기초연금 주무부처 책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하는 안을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 복지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해명에 나선 것도 이번 기초연금안이 담당 주무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밀실에서 기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