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김재무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전라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85억원이 증액된 5조 8,032억원으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843억원이 증액된 5조 4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8억원이 감액된 7,61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구분하면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81억원이 증가한 8,116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 증액 등으로 금년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7,39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 8억 등 11억원이 증가한 726억원입니다.

중앙지원수입은 1,687억원이 증가한 4조 433억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90억원이 감액된 9,000억원, 국고보조금은 2,014억원이 증액된 2조 1,200억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8억원이 증액된 8,865억원, 중앙기금은 25억원이 증가한 1,368억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5억원이 감액된 1,865억원이며,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 4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5,698억원으로 11.3%, 사업예산이 4조 585억원으로 80.5%, 전출금은 3,614억원으로 7.2%, 예비비는 517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역점시책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 5,9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억원, 친환경생물소재 고도화사업 및 산학융합단지 조성 등 22억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등에 85억원, 마을 및 사회적 기업 육성 15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62억원,

SOC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1,739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보수 12억원,

동북아 항만물류중심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어항․연안항 건설 및 배후부지개발에 226억원,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543억원, 소방장비 현대화 및 보강에 4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유통을 위한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 지원에 1조 4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기금 출연 75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106억원, 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44억원, 친환경 단지조성과 인증 지원 등 15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56억원, 산림소득기반조성 강화 102억원, 경쟁력 있는 기르는 어업육성 608억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 16억원, 향토산업 육성 96억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15억원,

살고 싶은 웰빙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36억원, 숲가꾸기 379억원, 치유의 숲 및 산림문화휴양증진 등 194억원,

농업기반조성 추진을 위해 방조제 개보수 544억원, 배수개선사업 500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166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3,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 문화 관광자원 개발 268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55억원, 섬 유형화 종합개발사업 948억원,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슬로우시티와 크루즈관광활성화 사업 9억원, 해외관광객 유치 등 12억원,

문화예술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바우처사업 28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관광지 개발 140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13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서민․취약계층 일자리확충 및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확충에 1조 5,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52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급여 2,384억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4,556억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12억원,

여성 능력개발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여성일자리확대 및 여성능력개발 강화 30억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 4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깨끗한 환경보전에 5,8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학숙․남도학숙 운영지원 23억원,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및 무상급식 230억원, 영어교육지원 및 도립대학 전출금 116억원,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해 생태탐방로 조성 및 생태하천복원 420억원, 하수관거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2,29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의정활동 및 도의회운영 68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50억원, 징수교부금 및 일반재정보전금 1,502억원, 지방채 차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30억원 등 9,7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채권발행 1,718억원, 융자금 회수 등 1,475억원이며,

 

세출은 채권상환 1,975억원, 융자 648억원, 예비비 570억원으로 전년대비 206억원이 증액된 3,193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106천명에서 92천명으로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19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등 17억원이 감액되어 금년 4,207억원보다 239억원이 감액된 3,968억원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88억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30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24억원이 감액된 319억원입니다.

 

감액사유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발전 중단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은 영광군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 150억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53억원, 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 4억원, 한옥발전기금 15억원 등입니다.

 

기타 대학운영특별회계 97억원, 물이용 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0억원,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6종으로 연간 3,278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93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원,

한옥발전기금 134억원, 체육진흥기금 12억원,

식품진흥기금 19억원, 재해구호기금 50억원,

여성발전기금 17억원, 농어촌진흥기금 558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190억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90억원,

재난관리기금 125억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25억원,

환경보전기금 6억원, 지방채상환기금 857억원,

관광진흥기금 39억원, 통합관리기금 108억원입니다.

이중 1,343억원은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981억원은 원리금상환으로 운용하며, 954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무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준비를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