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19일 제222회 2차 정례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병원의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약국의 영리법인화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며 "결국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에서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종합적 영리추구 의료사업체로 변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없다'며 대선 당시 국민 앞에 공언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 12. 19,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