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지방자치, 방향은?

 

 

지방정부.지방의회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문 -

 

 

2014. 1. 16. 목. 순천대학교

강 성 휘(전라남도의원)

 

 

1.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

 

인사권, 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에서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그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 동의.

 

특히 송광태 교수님께서 발표한 미국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 사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여겨짐. 지역의 현실, 지역민의 의사,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정부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다만 연방제적 전통에 기반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미국과 달리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정치권, 행정부의 특성상 지방 자율로 지방정부를 구성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지방정부 형태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궁극적 취지라고 볼 때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지방의회와 분권운동단체, 지방자치학회 등이 앞장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

 

아울러 힘의 편중이 심한 현행 강시장-약의회형 지방정부 형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직원 인사권독립,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후원회 허용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급선무.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라면서 손발을 묶어 놓아서는 안될 것임.

 

기관대립형 자치제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특정정당의 지방의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과 노력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봄.

 

2.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물건너 가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과 관련한 논의 기구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나 운영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기간이 너무 짧고, 논의가 진행될수록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입장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특위 자체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16일자, 오늘 신문을 보니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공식화했고, 더 나아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오픈프라이머리, 교육감 임명제 도입 등을 들고 나오는 등의 논점을 흐리는 정략적 접근을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물타기 하고 있어 결국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시 위헌 여부, 책임정치 구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고, 중앙정치 예속, 부정선거의 원인 제공, 자율적인 생활정치 부재 등 그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번 기회에 꼭 이뤄지기를 희망.

 

이에 관한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책임을 국회로 넘기고 교묘하게 뒤로 빠져 있는 것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