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공동주택 사전 품질검사 길 열려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안 발의 -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대표발의 -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 전문가 70명 정도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발족된다.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목포1, 민주)은 전남 도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사와 입주민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등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과 구성, 검수범위, 운영 방법 등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강 의원은 “전남지역의 총 주거면적 중 아파트 면적비율이 41.4%에 달하는 등 아파트가 도민들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층간 소음 등 입주민간 또는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심사숙고한 끝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되면 시공업체의 성실한 책임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시공사와 도, 시군 등 관계자들이 도민 중심의 명품

주택을 공급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

 

 

140318화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hwp

 

제안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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