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뽑은 일꾼, 도의원 의정활동 실적은?

 

 

우리가 뽑은 일꾼 "도의원 의정활동 실적은..."

 

행정견제와 감시기능 미흡 '거수기 의정' 절대 안된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임기를 마친 제9대 도의원은 총69명으로 전체적으로 82건의 조례 제,개정을 의원대표 발의하여 인당 평균 1.2건을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가운데 상당수의원은 한 건의 실적도 없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됐다.

 

목포 3선거구와 신안 2선거구는 이번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목포 5선거구는 이번에 신설된 선거구여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는 《전남도의회 의정활동 회의록 검색- 의원별 검색》을 통해 확일할 수 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목포.무안.신안지역 재선 도의원의 절반가량이 4년 동안 단 한건의 의정질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견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제9대(2010. 6월～2014. 5월)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재입성한 권욱(새정치연합,목포2), 양영복(무소속, 무안1), 임흥빈(새정치연합, 신안1)의원은 의정질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재선 임기 중에는 더욱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남도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에 의하면 조례 제, 개정에 대해서는 강성휘도의원(새정치연합, 목포1)이 총19건의 조례 제,개정을 대표 발의하여 가장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반면, 다른 5명의 도의원들은 2~6건에 그쳐 대체적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도의원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결권 행사라는 본질적 역할과 더불어 예산, 결산심사 등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의정활동을 수행한 만큼 행정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조례제정과 의정질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의정질의와 조례 제,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의정 활동은 자칫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시민단체와 언론의 의정평가 등 견제장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¹

 

1. 2014.07.22 전남중앙신문,김성욱 기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