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개선과제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주관으로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사민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1시간 30분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문제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시사점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사민정 토론회 

 

2014. 8. 13

강 성 휘(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1. 전남도청 비정규직 현황

 

(‘12.6.30.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정원	현원	소계	무기계약	기간제	용역	청원경찰	교육청 제외
3,947	4,125	559	107	323	62	77

 

(‘14.6.30.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정원	현원	소계	무기계약	기간제	용역	청원경찰
3,995	3,920	598	125	335	59	79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정원 대비 14.16%가 비정규직

* 2014년 6월 30일 현재 정원 대비 14.96%가 비정규직

*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지만 비율이 적고, 기간제 증가

* 용역의 경우 업무는 그대로 둔채 인원만 축소

* 비정규직 최소화와 차별시정을 선도해야 할 지자체가 비정규직 개선에 소극적

 

 

2.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12.6.30.현재)							(단위 : 명)
기 관 /17	정규직		비 정 규 직
	정원	현원	소계	무 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무자	파견직 (용역)
합 계	891	802	357	35		275		37	10

('14.6.30.현재)							(단위: 명)
구분	기 관 명	정규직		비 정 규 직						실국
		정원	현원	소계	무 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무자	파견직 (용역)
합 계		948	819	374	50	295		25	4
공사	전남개발공사	127	94	19	3	16				기획실
출연	전남발전연구원	26	24	20		20				기획실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51	135	107		107				경제국
〃	전남테크노파크	108	102	30		30				경제국
〃	전남신용보증재단	37	30	27		27				경제국
〃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13	8	12		12				경제국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20	15	22		22				관광국
〃	전남여성플라자	15	14	11		7			4	복지국
〃	순천의료원	168	165	26	26					복지국
〃	강진의료원	121	120	20	6	14				복지국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22	20	45		20		25		복지국
〃	전남문화예술재단	21	19	11		11				복지국
〃	남도장학회	23	23	13	9	4		-	-	행정국
〃	전남인재육성재단	15	14	6	5	1		-	-	행정국
〃	명량대첩기념사업회	3	0	0						관광국
〃	F1국제자동차조직위원회	22	18	1		1				F1
〃	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37	3	3		3				기술원
“	전남복지재단	19	15	1	1					복지국

* 2012년 6월 30일 기준 정원 대비 40.06%가 비정규직

* 2014년 6월 30일 기준 정원 대비 39.45%가 비정규직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도청에 비해 비정규직 과다

* 출자·출연기관 역시 3년간 비정규직 비율 변동 없고, 순천의료원의 개선을

   제외하곤 기간제 오히려 증가

* 비정규직 최소화와 차별시정을 선도해야 할 지방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개선에

  소극적

 

3. 전남도청 직영 및 용역 환경미화원간 임금 비교

 

(201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직속기관 직영 환경미화원	용역회사 소속 환경미화원	비 고
평균급여액	2,175,151	1,346,306	- 월평균 828,845원 차이 - 직영의 61,89% 수준
신분	무기계약직	기간제	2년
급여형태	월급제	연봉제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 통계기간: 2011년, 1년 평균
기본급	○	○
수당	가계보전수당 등 각종 수당 13종	형식적 존재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직속기관 직영 환경미화원		용역회사 소속 환경미화원	비 고
평균급여액	2,482,380	1,065,000	1,849,370	- 월평균 633,010원 차이 - 직영의 74.49% 수준
신분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계약직(3년계약)
급여형태	월급	월급	월급	- 직속기관명: 농업기술원 - 통계기간: 1년 평균
기본급	1,085,880	1,040,000	1,648,940
수당	1,396,500	25,000	200,430

* 기간제 급여는 직영 미화원 대비 42%

* 용역 소속 미화원은 직영 미화원 대비 74.49%

* 동일노동 비정규직 간에도 현격한 임금격차 발생

* 외주용역의 경우 신분불안 상존 및 저임금 고착화 위험

* 외주용역 철회 및 직영화 필요

 

 

      4. 전남도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실적

 

연 도	정규직화 실적 (명)	처우개선 실적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2011	-	○ 호봉제로 급여체계 전환 ○ 수당신설 ․ 정근수당(연 2회, 5~50%) ․ 정근수당가산금(월 40~60천원) ․ 특수직무수당(월 50~80천원) ․ 직책수당(월 100천원) ○ 수당액 인상 ․ 교통보조비(월 50→60천원) ․ 가계보조비(월 50→110천원) ○ 경조사 휴가일 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2012	3	○ 기본급 인상(47천원, 평균 4.1%) ○ 급식수당 인상(30천원) ○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2013	17	○ 기본급 인상(42천원, 평균 3.5%) ○ 정근수당가산금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위생수당 대상자를 모든 현장 근무자로 확대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

    ※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 적용

 

      5. 전남도청 비정규직 수당 등 복지제도 현황

 

수 당	지원액	지원현황	지 급 조 건
복지포인트	연 300천원	304명, 91백만원	○ ’14년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명절휴가비	연 800천원	183명, 72백만원	○ ’14년도 명절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 근로자
급식수당	월 100천원	-	○ 급여 포함
교통수당	월 50천원
주차수당	주 43천원

 

 

 

 

 

6. 전남지역 민간부문 비정규직 현황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단위 : 천명 , %)

구 분	인 원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취업자 합계	866	100
비임금근로자	422	48.7
- 자영업자	317	36.6
- 무급가족종사자	105	12.1
임금근로자	445	51.3	100
- 상용근로자	253	29.2	57
- 임시근로자(비정규직)	140	16.2	43
- 일용근로자(비정규직)	51	5.9

 

              (2012)                                                                                                              (단위 : 천명 , %)

구 분	인 원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취업자 합계	905	100
비임금근로자	438	48.4
- 자영업자	319	35.2
- 무급가족종사자	119	13.2
임금근로자	467	51.6	100
- 상용근로자	272	30.0	58
- 임시근로자(비정규직)	144	15.9	42
- 일용근로자(비정규직)	52	5.7

 

 

             (2013)                                                                                                               (단위 : 천명 , %)

구 분	인 원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취업자 합계	896	100
비임금근로자	394	44.0
- 자영업자	288	32.2
- 무급가족종사자	106	11.8
임금근로자	502	56.0	100
- 상용근로자	298	33.2	59
- 임시근로자(비정규직)	146	16.3	41
- 일용근로자(비정규직)	58	6.5

 

* 최근 3년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1년 43%, 2012년 42%,

   2013년 41%로 소폭 감소

*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최소화 정책이 민간부문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

 

 

7. 전남지역 년도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장수	3,256	3,026	2,943
접수건수	5,405	5,075	4,785
근로자수	8,248	8,530	9,341
체불금액	27,941	30,389	35,505

(출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최근 3년간 도내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수와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체임을 당한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현저히 늘어 지역 내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8. 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시사점

 

    * 전남 도청내 비정규직 축소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40%에 이르고 있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에 앞장서야 할 지방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온존시키고 있음

 

    * 그간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 복지포인트 및 수당 지원, 호봉제 적용 등 도청 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점들도 도의 노력이 전제되지만 정부의 방침과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도의회의 요구 등이 반영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민간부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감소하지 않고,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시정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남지역 체불임금의 경우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체임 근로자와 체임 금액이 현저히 늘고 있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

 

    * 전남도청 및 감독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