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지방재정교육교부금 확대촉구 제안설명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9.12(금)

 

□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순천 출신 한택희 의원입니다.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최근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초등 돌보교실, 방과후학교 사업 등 교육복지 관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경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책사업까지 시․도 교육청의 부담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시책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의 경우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사업과 학교신설 및 이설, 유아교육비 등 목적교부 사업이 79.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특색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2014년도의 경우 누리과정사업 수행에만 약 1,1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교육사업비의 18.7%, 복지예산의 37.3%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느라 그 동안 전남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추진 중이던 자체 시책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도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마저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교육복지정책 재정부담은 국가책임으로 하고, 수년간 제 자리 걸음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5%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지방교육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