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추경안 제안설명

 

 

201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간 전남도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여러 의원님들께 전남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전남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온 성과를 이어,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력,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도록 향후 4년간은 맞춤형 교육과 독서·토론수업, 고등학교 교육력 높이기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기는 열악한 전남교육의 토대를 닦고 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 4년은 그 토대위에 교육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교육시책을 펼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교육력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우선을 두고, 학교 안전 확보와 진로교육 강화 그리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효과 극대화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 당초예산보다 1,242억원이 증가한 3조 1,28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66억원 감액되고,

◦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635억원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469억원이 증액된 2조 8,62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 자산수입 36억원,

◦ 기타수입 11억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7억원이 증액된 55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 입니다. 

 

나머지 기타수입으로,

◦ 지방교육채가 426억원,

◦ 전년도 이월금이 300억원 증액되어,

 

기타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26억원이 증액된 2,097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는 학생의 흥미, 적성,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운영할 책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중심 창의인성교육 지원과, 즐겁고 안전한 학교 조성, 그리고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및 진로교육 강화 등,

 

학생중심 학교운영 실현 부문에 2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개인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 신장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 적응력 등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등,

수업혁신 기본학력 정착 부문에 1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사회는 높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육성을 위해 예술교육 활성화와 국제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동반자로서의 학부모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부문에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개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어떤 지역도 차별을 받거나 결코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차별없는 교육복지 확대 부문에 1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으로 교원이 최적의 교육여건에서 학생교육에 전념할 때 모두가 만족하는 전남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선진화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학생과 현장 우선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지원중심 교육행정 구현 부문에 63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1일

전라남도교육감 장 만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