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액 과다 문제점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액 과다 문제점

 

순세계잉여급 과다 문제점

 

전라남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보면 2012년 2,232억원에서 2013년에는 2,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억원이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마디로 전남도가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해를 거듭하며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순세계잉여금을 상습적으로 과다 발생케 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이월액 과다 문제점

 

전남도의 결산결과 사고이월 발생액을 보면 2012년 261억원에서 2013년 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이 증가했다.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도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사고이월액이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는 것은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