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관련 목포KBS 라디오 인터뷰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 어떻게 추진되나?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3월 3일(화요일) 08:35 전화연결 약 10분간 진행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목포,해,진,강,무,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6. 담당작가: 안정희 (061-270-7312)/010-8925-3062/junghui0914@naver.com

 

***이슈 들여다보기***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위원장 전화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두 연구원의 통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리죠?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의회 예결특위실에서 광주`전남 두 연구원의 통합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찬성의견 쪽에는 전남대학교 이정록, 나주몽 교수님과 광주매일 박상원 부국장님, 그리고 반대의견 쪽에는 광주대학교 박종찬 교수님, 목포대학교 박종두 양승주 교수님 등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7명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전남도의원과 광주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을 포함한 30여명의 시`도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질문2>

광주, 전남 양 시도가 상생 1호 사업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문제를 언급했어요? 

 

작년 6.4 지방선거운동이 한창이던 5월 25일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남도지사 후보가 광주전남 상생발전 14개 공동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과제를 보면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 수립,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등 7대 선결과제를 포함한 14개 정책입니다. 

 

여기서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이 첫 번째로 추진 사업이 된 것은 아무래도 연구원이 규모가 적고, 도내 각계 각층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업무추진이 쉬울 것으로 보이고, 상생발전의 상징성을 보여주기에도 적절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3>

의회에 관련 조례가 제출됐나요?

 

통합연구원 설립을 위해 도 집행부에서 작년 12월 중에 전남발전연구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이미 양 시`도의회가 2014년 2차 정례회를 하고 있어서 이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통합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남발전연구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 명칭을 통합형인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양 시`도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구원을 원할히 운영하기 위하여 양 시`도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과 별도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안건이 도의회에 접수되어 있으나 아직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사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3월 10일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3월 17일 화요일 전후로 1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 상정없이 연구원 통합은 물건너가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연구원 조례가 1차 통과된다면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3월 19일 목요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합연구원 조례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5>

통합하면 먼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간에는 연구원을 별도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이 상대를 배려하는데 방점을 두기 보다 해당 시`도 중심적으로 마이웨이식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두 연구원을 통합한다면 아무래도 광주전남 공동정책과 발전과제를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도간 협력방안 모색 뿐만아니라 광주와 인접 군인 담양, 장성, 화순 등과 공동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발전 대안을 마련하리라 봅니다.

 

질문6>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2007년 분리되었고, 통합에 대한 신중론도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단체장의지와 결단이 핵심, 양보/희생, 완전한 상생은 어려운 현실

-명현관 전남도의장은 “상생발전이라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양 발전연구원을 통합할 경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원장 선임이나 권한 및 책임 소재, 통합사무실 위치, 기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진행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이 다른데 연구원 통합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연구원 설치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현재 광주연구원을 기금이 82억원 가량이고, 전남연구원은 163억원인데 통합을 할 경우 광주는 기금을 추가해 5:5로 맞출 것인지? 운영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원장은 어떻게 선임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또, 연구원 현원이 전남 24명, 광주 21명인데 두 연구원을 통합해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연구역량이 자동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는지? 화학적 통합이 아닌 기계적 통합에 머무르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습니다.

 

또 만일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한쪽에는 유리하지만 한쪽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과연 이런 연구결과에 한쪽이 승복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7>

출발부터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진행돼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생이란 단어의 미묘함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광주 시장과 전남 도지사가 취임 후 일을 하다가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연구원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사전에 노력을 한 후 통합을 추진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먼저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비판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분위기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8>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공청회가 앞으로 방향설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가장 중요한 시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이 되도록 의회가 결정해야...

- 지방의회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양 발전연구원 통합 이후

자칫 부작용이 빚어지게 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시도 의회로

 

그렇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오늘 언론인과 전문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리라 생각합니다.

 

통합 후 상생과제마다 삐걱거린다거나, 단체장이 바뀌어 다시 또 분리하자고 하면 이것은 안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연구원 통합하고 옮기고, 이것 저것 챙기면 그게 다 시`도민의 세금인데 실적은 쥐꼬리만하고, 단체장 치적쌓기용 정치행보에 활용된 것으로만 평가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질문9>

해당 상임위의 입장 등 마무리 말씀.

 

광주전남이 원래 한뿌리로서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두 연구원이 통합해야 하는가는 오늘 공청회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의회가 시`도지사 발목잡기나 거수기의 모습이 아닌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곰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