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은 당연, 연구원 통합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관련 공청회 주제발제문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의 흐름과 현황

 

2015. 3. 3. 14:00.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강 성 휘(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1. 지방연구원 설립 배경과 현황

 

* 1991년, 30년 만의 지방자치 부활로 지방의 시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지방차원의 싱크탱크 필요성 제기

* 1991년부터 지자체 연구원 설립 시작, 현재 17개 시`도 중 새로 만들어진 세종시와 통합운영 중인 대구경북연구원을 제외하고 14개 광역지자체가 각각 1개씩의 연구원을 설립`운영 중

*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각 연구원은 지방의 논리와 대안을 꾸준히 개발, 성과 거양,

* 반면, 개별 지역적 연구의 한계, 규모와 역량의 한계 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새로운 국책사업의 연구와 정책개발 등에는 다소 미흡

 

2. 연구원 분리`통합 흐름

 

*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 출범

* 1995년 06월 광주광역시 출연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범

* 2005년 11월 전남도청 무안 남악 이전

* 2007년 11월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분리

* 분리의 논지

  - 도청 이전에 따른 연구원의 관할구역 내 이전 필요

          - 이사장과 지도감독기관의 정기적 교체 및 책임소재 불분명

  - 양 시`간 이해가 상충하는 쟁점에 대한 연구, 정책제안 기피

          - 중소도시, 농`어촌의 전남과 도시형 광주의 특성과 발전전략 상이

        * 2015년 1월 광주시, 전남도 연구원 통합조례안 제출

* 통합의 논지

  - 한뿌리 광주`전남이 시대에 맞게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계기 마련

  - 개별 지자체 한계 극복하고 거시적 관점의 지역정책 연구 가능

  - 33명(도18, 시15) 연구직 규모화로 융`복합 연구 등 연구역량 강화

  - 시`도의 논리와 요구를 벗어나 제3자적, 객관적, 합리적 연구 유리

  - 예산절감과 인력조정 등 운영합리화 도모

* 2015년 3월 임시회 양 의회 상임위 연구원 통합 조례안 상정 예정

 

3. 사례 조사 및 지역의견 수렴

 

* 2015년 2월 5일 경북도의회 방문

  - 2015년 10월 경북도청 및 경북도의회 안동신청사 이전 예정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합동으로

  - 현재 분리의견 검토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 관련 경북도의회 방문

  - 해당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실시 및 정보교환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확인 사항

  - 연구인력 52명으로 서울(69명), 경기(53명) 다음으로 전국 3위 규모

  - 조직의 방만한 운영, 연구과제 수행 불성실, 대구 편중연구 등 비판

  - 양 시`도 단체장은 분리보다 통합운영 입장

* 2015년 3월 3일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합동 공청회 개최

 

4. 상생협력은 당연, 방법은?

 

* 오늘 공청회는 양 연구원 통합을 통해 연구역량을 규모화하고,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과 모델 개발을 모색할 것인지?

*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면서 양 시`도의 상생발전 과제에 대한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할 것인지?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

*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필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오늘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연구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공청회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연구원 조례안 심의과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좋은 의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