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통합 KBS광주 제1라디오 인터뷰

 

 

○ 프로그램 소개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광주: 90.5MHz)

매주 월~금 / 오후 4시 10분 ~ 58분 (48‘)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전역‧전라남도 일부지역 송출

○ 인터뷰 일시 4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18분 이후 약11'

○ 인터뷰 형식 전화 연결

○ 담당자 이새롬 작가

T: 062) 610-7365, H: 010-6859-1404

 

0. 조례안 상정이 이번주 금요일이죠?

 

예, 이번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상임위에 상정합니다.

 

1. 광주시의회도 같은 시간대에 처리하나요?

 

기존 조례는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를테면 전남발전연구원에 광주가 들어가고, 발전이라는 단어가 빠진 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같은 시간대인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도의회도 시의회가 그동안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고 그래서 한 달 넘게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통합 조례안에 대해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찬반 양론을 어느 정도 들어 봤구요, 집행부 쪽에서서 공청회 전후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로 제출된 조례안을 가부간에 처리하지 않고 마냥 보류해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그럼 자치단체가 내놓은 그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최대 쟁점은 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고 분담할지 좀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금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통합하게 된다면 광주는 82억원을 출연하고, 전남은 163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출연금의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추가 출연 등의 대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다 상생이라는 대의 차원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합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양 시.도가 같은 비율로 보조할 것입니다.

 

4. 그 재정을 가지고 연구원 통합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럼 연구원 소재지는 합의가 됐는지?

 

쟁점 중의 하나로 연구원 소재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 시.도간 내면적으로 혁신도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합의했다던가, 입장을 밝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소 문제는 지금까지도 확정된 것이 없고, 집행부 입장은 통합조례안 통과 후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가 상징성은 있고 접근성도 좋지만 도의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구원 소재지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출연금의 불균형이 그렇게 크다면 연구원 소재지는 광주가 양보를 해서 전남도청 소재지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상생한다면 서로 주고 받는 것도 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균형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5. 광주발전연구원장은 지금 수개월 째 공석인데, 이사장, 원장과 같은 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선임할지 합의가 돼야할 것 같은데요?

 

통합 조례안에서 집행부 원안은 이사장은 양 시.도 단체장이 2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때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사장은 민간인 이사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여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결을 거칠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사회는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고, 당연직 이사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 도지사 추천 등으로 선임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도의회 내부 분위기?

 

지난 4월 17일 금요일에 있었던 도의회 2차 공청회에서는 기금부분을 양보한다면 이사 구성에 있어서 기금 출연비율로 도의 추천 이사가 민간인 이사의 3분의 2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와 광주시, 광주시의회와 논의할 사항입니다.

 

6.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통합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편향된 연구’가 해결될 수 있을지? 대구·경북연구원도 그 문제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편향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도 시.도간 이해가 상충되는 연구결과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7.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상임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을지?

 

저희 상임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찬성이 약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하기를 어렵습니다.

 

8.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그런 민감한 안건을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통합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만일 장소 등이 먼저 결정되지 않은채 통합을 한다면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타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그동안 다른 지역 사례도 분석하고 공청회도 여셨지만

여전히 연구원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일단 24일 상임위원회 1차 심사를 거친 후 28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합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