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통합 PBC 라디오 인터뷰

 

 

 

PBC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

▲방송시간: 월~토 18:00∼50분( 50분)

▲진 행: 보도제작국 김선균팀장

▲방송: 오늘 오후 6시 10분입니다

 

 

▲담 당PD: 양복순PD (010-8612-9119)

▲문의사항: 양복순PD (010-8612-9119)

 

 

1.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설립돼 95년까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해 운영되다가 분리돼 다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발전의 길도 있지만 광주전남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이고, 상호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인데요, 행정구역상 전남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광주에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 효과를 광주와 전남이 나눠갖게 됩니다.

 

전남의 도움없이 광주만 잘 살 수 없고, 광주의 협조없이 전남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순망치한,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 광주전남 상생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연구원 통합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결국 한 달 넘게 심사가 보류됐었죠? 당시 왜 보류됐었는지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통합선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정해서 끌고 가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이지만, 그리고 시.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양 연구원은 시.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듣고해서 정말 명분과 실리가 동시에 있는지, 통합하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선 통합, 후 보완이라는 다분히 정치스케줄에 맞춘 통합추진이 아니라 선 검토, 후 결정이라는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순서를 밟아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통합 조례안 안건을 보류하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3.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의회가 요구한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해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사장 선출에 대해 시장과 도지사가 2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을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이사장은 민간인 이사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구요,

 

둘째로, 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당초에 없었던 공개모집 후 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로, 당초 1년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번갈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매년 양 시.도의회가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통합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당초에 없었던 중장기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그동안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문제와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남 163억, 광주 82억원 등 불균형이 심한 기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문제입니다.

 

둘째, 연구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나주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공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셋째,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통합, 형식적인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명실상부한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 시.도가 투자할 것을 명시하는 문제 등 이었습니다.

 

5.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오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기존 광주와 전남 연구원 조례의 명칭은 각각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는데요, 만일 통합이 이뤄진다면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뀝니다.

 

이 조례에는 아까 기금, 소재지, 이사장, 원장, 감사 등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함께 목적, 수행사업, 재산 및 운영관리, 연구성과관리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6.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 82억원, 전남 163억원 규모인 출연기금의 불균형을 놓고도 논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광주에 출연을 더하라고 하면 형편상 어려워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남의 기금을 헐어서 광주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금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7.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소재지 등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재지는 아직도 양 시.도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혁신도시를 생각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양 시.도 집행부는 선 통합, 후 장소선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기금도 두배를 더 내고 그러는데 연구원 소재지 문제는 광주생활권이면서 동시에 행정구역은 전남에 속하고,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상징인 나주 혁신도로 먼저 정하고 나중에 통합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소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기금을 양보한다면 연구원은 전남도청 인근으로 오늘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8. 광주시에서는 혁신도시를 소재지로 언급하고 있지만 전남도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동향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9. 현재 통합연구원 원장과 이사장 선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은 당초 집행부 안은 시.도지사가 2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안 이었는데 연구원의 독립성, 자율성을 위해 이사장을 민간 이사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10. 연구원 통합과 관련해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앏니다 ?

 

연구원 통합과 관련해 지난 4월 17일 금요일 날 두 번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2월에는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방문해 대구경북연구원 통합운영에 대해 얘기를 듣기도 하는 등 꾸준하에 의견수렴일 해 왔습니다.

 

11. 오늘도 이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지요?

 

전남도의회에서는 오늘은 통합과 관련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12.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다시 어렵게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우선 연구원 통합이 단순히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광주전남이 통합적인 발전 전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