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

 

논란이 되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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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소득 NI(Nominal Income , 名目所得)이란?

그 해의 국민소득을 그 해의 시장가격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생산물 수량이 늘어날 때뿐만 아니라 물가가 오를 경우에도 커지게 된다. 명목소득은 그 해의 국민총생산의 크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수입 대비 연금수령액을 말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두가지의 경제용어의 합성입니다.

 

<명목소득>

명목소득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즉, 5년전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100만원을 받고있다면 명목 소득은 1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벌어 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은퇴 전 월소득이 100만원인 납입자가 연금으로 매달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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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개정을 9월까지 마치라고 요구한 것 역시 실무기구의 수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오늘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를 수용할 경우 어렵게 마련된 공무원 연금개혁 잠정 합의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관한 기사입니다. 40%에서 50%로 한다고 하잖아요.

 

물가인상 무시하고 내 급여평균이 100만원인 경우 예전에는 40만원 받았는데 앞으로는 50만원 받게 해준다는 뜻인데.

 

문제는 공무원연금 많이 받으니까 줄인다는 법안을 내놓는 시점에서 반대로 국민연금이 바닦인 상태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의미를 퇴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후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인상분을 보존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통과되면 세금이 또 오르겠네요.

<daum에서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