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결정, 남은 과제들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결정, 남은 과제들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5월 4일(월요일) 오전 8시 40분 전화연결

(인터뷰 시간: 6~8분) / 약간의 유동성 있을 수 있음. 유선전화 good!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목포,무안,해남,완도, 진도,강진,신안)

5. 담당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6.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12)/ 010-2700-3894/ sweetgirl3@hanmail.net

화제와 인터뷰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주 28일 양 시,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화제와 인터뷰>에서는 전남도의회 기획사회 위원회 강성휘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 광주전남연구원통합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질문1>

양시도 의회 해당 상임위가 공청회를 여는 등 검토를 거듭했던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가 지난주 양 시도의회를 통과했네요?

 

네 지난주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8일 11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연구원 통합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질문2>

민선 6기 시작하면서 통합이 거론된 지 9개월 만에 결실인데, 양 시·도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통합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았다구요?

(제기된 문제들/ 그대로 통합될 경우 우려점들)

 

가장 크게는 연구원 통합이 무슨 상생의 과제가 되나? 연구원을 통합하는 것 보다는 필요하다면 두 연구원에서 상생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상생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단체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너무 쉽게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체장이 상생과 통합에 관심이 많지만 단체장이 바뀌고 연구원을 분리하자고 하면 또 분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구원을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소재지 문제, 광주 82억원, 전남 163억원인 양 시`도의 출연금 불규형 문제, 전남 출연금 163억원 중 79억원에 달하는 시`군 출연금 처리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 문제 등도 실무적인 검토 단계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질문3>

상임위를 조건부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통과된 조례안은 제기된 주요 쟁점들이 해소된 건가요?

(원래 집행부 제출안의 내용과 조건부 통과 안, 본회의에서 수정된 안들, 상임위 통과시기)

 

조례안은 당초 올 1월 28일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가 속한 기획사회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보류하고 장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93회 임시회를 지나 지난주에 마친 294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통합연구원 조례안은 당초 13개 조항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요, 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때에는 18개 조항으로 5개 조항이 더 늘어났습니다.

 

수정된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큰 사항을 먼저 이사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이사장을 양 시`도지사가 2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선임직 민간인 이사 중에서 연구원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해 연구원 운영과 연구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 두 번째로 원장에 대해서도 공개모집과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당초 원안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양 시`도의회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3년 단위로 연구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연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간 이해가 상충되는 연구결과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연구원 통합과 관련해 소재지 문제, 기금불균형 문제, 운영비 분담비율 문제, 전남도 보유기금의 당초 출연기관인 시`군 의견수렴 등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4월 28일 열리는 본회의 하루 전 4월 27일 이낙연 도지사와 윤장현 시장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4월 28일 본회의에서 통합연구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질문4>

그럼 통합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 남아있는 과제들... 어떤게 있을까요?

(광주전남과 타 지역 사례 언급 비교)

 

통합연구원 운영과 관련해 향후 광주에서 출연할 기금은 82억원이고, 전남은 163억원으로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수행자의 연구결과가 어느 한쪽에 불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연구활동과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광주연구원 출신, 전남연구원 출신이니 해서 내부적으로 파벌이나 운영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년 이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살림을 합치는 것이니 기계적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화학적 통합으로 조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2개 시`군에 걸쳐 있고, 도서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남과 대도시형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광주의 연구과제가 다른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정자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외부 용역과제 확보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시`도의 지원 관건입니다만 연구원이 지자체 용역연구원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5>

앞으로 통합 연구원 출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통합 절차과정 및 출범 시기)

 

이제 정식으로 양 연구원을 해산하고, 통합준비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임한 후 설립 등기 및 원장을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시에 혁신도시 내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재지와 관련해서 양 시`도지사 합의까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연구원의 부지는 혁신도시 내로 하고, 부지는 나주시에서 1,5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를 밝혀 부지 문제는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설계와 건축시공 전에 설계비 예산과 본건축 예산편성이 따로 될 가능성이 있어 집행부에서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전 과정을 마치고 통합 연구원이 혁신도시로 입주하기 까지는 약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따른 통합연구원의 설립은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정치적 구호의 '상생'이 아닌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생'이 되기 위해

통합과정에서 해결문제 등 남겨진 과제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과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연구원 통합은 광역지역간 협력이 지역발전의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반영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단체장 주도라는 정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비유하면 연애결혼이 아니고 정략결혼입니다.

 

한번 찢어지고 나서 다시 합치는 것인만큼 구성원간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구요, 연구결과에 대한 자율성과 신분보장이 잘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년 단위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성과를 내려면 양 시`도의 재정지원과 행정적지원이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