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비정규직 조례 시행 성과보고 PPT

전라남도 비정규직 조례 시행 성고보고 PPT 자료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과정과 시행 성과

 

 

■ 추진 배경

 

○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노력 절실

 

○ 2012 전국 비정규직 현황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17,421천명 (100%)	11,612천명 (67%)	5,809천명 (33%)

(자료출처: 통계청. 2015.3)

 

○ 전라남도 비정규직 현황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467천명 (100%)	272천명 (58%)	196천명 (42%)

(자료출처: 통계청.2012.9. 재인용)

 

○ 전남도청 비정규직 현황

전체 직원	정규직(정원)	비정규직
4,506명 (100%)	3,947명 (86%)	559명 (14%)

(자료출처: 전라남도. 2012.6.30.현재)

 

○ 전남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총인원	정규직(정원)	비정규직
1,248명 (100%)	891명 (60%)	357명 (40%)

(자료출처: 전라남도. 2012.6.30.현재)

 

○ 전남 도내 사업장 체불임금 발생 현황

내용	현황
사업장수	3,256개소
접수건수	5,405건
근로자수	8,248명
체임금액	279억원

(자료출처: 2012.9.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 2010년 6.2 지방선거 민주통합당 공약: 비정규직 지원 확대

○ 2010년 6.2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 비정규직 처우개선

 

■ 추진 과정

 

○ 비정규직 조례 제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과정의 하나 

 

○ 비정규적 중점 행정사무감사(‘10.11.19,‘11.11.23,‘12.11.19 등 3회)

○ 전남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12.9월)

○ 전남 비정규직 조례 제정 토론회(‘12.10.11)

○ 비정규직 중점 도정질문(‘12.10.24,‘13.4.25 등 2회)

○ 조례 제정 발의(‘12.11.15. 31명 공동발의)

○ 조례 제정 및 개정(‘12.12.21,‘14.11.13. 만장일치 가결)

 

■ 주요 내용

 

○ 핵심은 전남도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지방행정 추진토록   

 

○ 4년 단위 종합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조례 제4조]

○ 생활임금제 도입 근거 마련[조례 제4조‘14.11.13]

○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우대 근거 마련[조례 제11조]

○ 체불임금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조례 제12조]

○ 비정규직노동센터 의무 설치 운영 근거 마련[조례 제14조]

 

■ 시행 성과

 

○ 조례 시행 3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과 가시화

 

○ 도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화(‘13년   명,‘14년   명,‘15년   명)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비정규직 개선 실적 포함

- 무기계약직 정년 57세->60세 연장

-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 근로계약 강화

 

○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운영 실적

- ’13.9.30.센터, ’15.1.19. 동부분소 개소(노무사 등 5명/연간 2억원)

- 법률상담 및 지원(’15.9월까지/임금,해고,차별시정,법률지원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누계
건수	110	522	566	1,198

(자료출저: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 법률상담 및 지원 사례

* 완도군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전남지노위 부당해고 인정결정 후 복직)

* 목포 사서보조교사 부당해고 사건(전남지노위 부당해고 인정결정 후 복직)

* 순천병원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여수노동지청 조사 후 화해 및 임금지급)

 

- 노동법률 교육: 도내 사업주, 근로자, 학생 대상

연도	2013	2014년	2015년	누계
횟수/인원	2회 104명	6회 337명	9회 668명	17회 1,109명

(자료출처: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 사업장 현장 방문 상담(’15.9월)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누계
사업장방문(개소)	4	54	41	99

(자료출저: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 ’15년 9월 전라남도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시행

- 비정규직 조례 내용에 생활임금 지급 노력 조항 명시

 

■ 향후 과제

 

○ 조례 시행 3년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질없는 추진

- 청소년 알바 등 근로청소년 보호사업 강화(청소년노동인권조례 추진)

-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 강화

- 생활임금제도 민간부문 확산 노력(2016년 1월 전남도청 생활임금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