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목요대화마당]

 지방소멸 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161020목 지방소멸 가능성과 대응 PPT.pptx

10월 20일 목요일저녁 한달에 한번씩 여는 목요 대화마당에서 지방소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의제가 지방소멸이라는 지방 생존의 문제로 다시 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화마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PPT로 첨부합니다. 아울러 참석자 중 이메일로 저의 생각을 물어오신 분이 계서 그 답변을 아래로 올립니다.

목포 현안 - 강성휘 의원에게 묻다

 

2016. 10. 20. 18:30. 목포대화마당 서면질의응답

 

1. 목포나 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부분의 기초 광역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단체장까지도 선거 때는 서민인척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각론으로 좁혀 들어가거나 임기 중에는 오히려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과 낭비성 아니면 지역경제를 점진적으로 파탄시키는(F1 대회, 한옥호텔 등)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역의 소수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1은 현재 3년째 경기를 중단한 상태이며, 전남도는 현재 F1대회를 재개할 의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F1경주장은 현재 1년 중 250일 이상 각종 경기, 영상촬영 등으로 매우

잘 활용되며,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옥호텔은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 등 두 곳이 있습니다. 이들 각 각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어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

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두가지는 박준영 도지사 시절 추진된 사업으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

임을 공감합니다. 사업을 당초 시작할 때는 관광객 유치와 도의 이미제 제고에

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익도 잘 낼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

가 그렇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바뀌면서 위 두가지 사업에 대한 중단 또는 매각을 추진하는 방

법으로 과거의 미흡한 점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목상고 이전은 목포구도심 인구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목포시에 재정압박과 전남교육청 산하 연수원은 기존의 연수원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재정낭비를 유발시키는 데 이전이 꼭 필요한지?

 

목상고 이전은 목상고 구성원들이 강력히 희망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목포 도심이 급격히 팽창했지만 학교수를 늘릴 수 없는 실정에서 원도심의 학교 이설을 통한 신도심권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도심 인구 공동화의 책임이 목상고 이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재정압박은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목포시도 목상고 이전을 제안하고 원하므로 시에서 이전 부지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목포시는 법과 제도상, 재정 현실로도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지원은 행정적 지원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연수원은 현재 교직원연수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과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두 대상을 분리하여 목상고 부지에 일반직원 연수원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3. 옥암지구 대학부지 용도변경관련 근처 지방대학 특히 호남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집 값 하락을 우려한 속내는 뒤로 감추고 용도불변을 주장하는 태도에 대해 주민들의(골드클래스@, 아델리움@) 집단적 이기주의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주민들의 설명회에 대해 동의한 이유는?

 

목포시가 대학부지 존치라는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계획상 현재의 용도지역으로도 유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입지를 추진해도 되는데 굳이 보급률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변경 중이므로 주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4. 시민의 날 변경 주장과 이난영 선양사업에 대한 견해?

 

시민의 날을 10월 1일에서 더 의미가 있고, 좋은 날로 변경하자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여 지금보다 더 의미있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중가수 이난영을 선양하는 사업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등의 노래를 통해 목포를 알리고, 식민지 시대 민족의 정서를 표출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와 사업은 일정 정도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일 친일인사로 최종 확정된다든지, 친일인명사정에 등재된다든지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기념행사 등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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