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다문화결혼 감소 추세, 문화다양성조례 역할은?

KBS목포-제1R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국제결혼 감소 추세, 문화다양성조례 역할은?

 

국제결혼이 감소 추세에 있다지만 결혼하는 100쌍 중 8쌍은 다문화결혼으로 여전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해외여행, 해외이주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도 더욱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역은 지금>에서 최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연결합니다.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 11월 18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 정도 연결 예정

(인터뷰 시간: 9~!0분)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전남도 권역 –목포,해남,진도,강진,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010-2700-3894

- sweetgirl3@hanmail.net

 

질문1.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어떤 내용인가요?

 

전라남도에도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이 다르고, 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도지사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왜곡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2. 특별히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결혼 측면에서 볼 때 전남도도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 들었습니다. 년간 결혼하는 10쌍 중 한쌍은 다문화결혼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 외국인 노동자도 4천여명 가량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종교, 인종, 성, 언어 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주외국인이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특징들을 보호하고, 인정하므로써 문화적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질문3. 전남의 다문화실태는 어떤지요?

 

그제, 16일 통계청에서 다문화 혼인실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남의 경우, 2013년 1만19건의 결혼 건수 중 1077건, 약 10.7%가 다문화 혼인, 즉, 국제결혼이었고, 2015년의 경우 9,359건의 결혼 중 755건(8.1%)가 다문화 결혼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4. 그동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늘던 국제결혼이나 출산도 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전 말씀 드렸듯이 국제결혼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결혼 건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출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자체는 감소하지만 다문화 출산율은 일반 출산율에 비해 높습니다.

 

다문화결혼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가 2010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정책의 결과 부문별하게 난립하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결혼과 관련한 비자 발급심사도 엄격해 지다보니, 자연스럽게 국제결혼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문4-1. 또 하나의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실패사례나 문화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한 부분이 감소 이유인지?

 

2015년 4월 20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은 9.3%인데 다문화 이혼율은 10.3%로 나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일반 이혼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혼의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소통의 곤란, 정서적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들이 결혼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질문5.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도지사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문화다양성을 해치거나, 문화적차별 행위에 대해 도지사가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문6. 문화적 차별행위 실태조사, 차별에 대한 개선 권고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나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전 목포시에서 외국인선원 숙소를 북항지역에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까지 알아보고, 검토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수산업 측면에서 외국인선원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서 추진을 한 것인데, 선원숙소가 들어오면 밤에 동네 나다니기도 무섭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학교를 비롯해 인근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교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올 해 5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외국인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필리핀 선원은 인내가 부족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순진하지만 쉽게 흥분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술해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지적되어 가이드북을 전량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발행했는데 표중안의 내용 중 ‘성별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중요성’ 부분에서 아빠의 역할은 못 박기, 전구 갈기, 가구 옮기기로, 엄마의 역할은 음식만들기, 옷장 정리하기, 빨래 개기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개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질문7. 조례 제정으로만 끝나서는 안될텐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가요?

 

앞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전남지역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다양성 강사단을 육성해서 학교 현장 등에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8. 이번 조례가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도 한국에 대한 적응과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문화다양성으로 이동한다면, 앞서의 교육 등과 함께 다문화자녀의 이중언어 배우기, 세계문화 이해하기 등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