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5.18정신 왜곡 역사교과서 반대입장 발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5월단체의 입장>

 

“5·18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한다.”

 

11월 28일 정부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진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역사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역사의식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역사만을 가르쳐 비판적 역사의식을 막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비공개로 추진하여 거센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2종(중학생용, 고등학생용)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축소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서술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중학생용과 고등학생용 모두 수습대책위원회와 계엄군의 협상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계엄군과 광주시민이 동등한 협상을 벌였고, 계엄군 투입도 협상 결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축소와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

① 12.12에 대한 기술

→ 12.12사태가 아니라 12.12 군사반란임(1997. 4. 17 대법원 판결)

 

② 12.12를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고 서술하면서도 12.12군사반란에서부터 80년 5월 17일까지의 치밀한 쿠데타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음

→ 치밀하게 준비된 신군부의 내란과 5.17비상계엄확대 조치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음

 

③ 수습위원회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엄군이 군대를 투입하여 전남도청을 장악하였다는 기술

→ 마치 평화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런 협상이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됨

→ 끝까지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쪽은 광주 시민이었고, 이를 거부하고 총과 탱크로 수많은 시민을 살상하고 강제진압한 쪽은 계엄군이었음

→ 당시 수습위원회에서는 과잉진압 인정 및 책임자 처벌,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계엄군을 이를 거부하고 강제진압함

 

④ 5·18민주화운동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기술로 구체적인 내용 생략

→ 전두환 노태우가 5·18과 관련하여 내란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에 의해 사법처벌 받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음

→ 국가기념일이 되었다는 내용 생략

 

⑤ 5·18관련 자료 사진 2장

본문 분량이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5·18관련 두 장의 사진 중 5·18 당시의 사진은 없음

<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

① 12.12에 대한 기술

→ 12.12사태가 아니라 12.12 군사반란임(1997. 4. 17 대법원 판결)

 

②‘1980년 5월 1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정치적 개입을 본격화하였다’는 기술

→ 치밀하게 준비된 신군부의 내란과 5.17비상계엄확대 조치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음

 

③‘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록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는 기술

→ 계엄군의 폭력진압과 대학생 시위의 선후가 바뀌어 기술되어 있음

 

④‘수습위원회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엄군이 군대를 투입하여 전남도청을 장악하였다’는 기술

→ 마치 평화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런 협상이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됨

→ 끝까지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쪽은 광주 시민이었고, 이를 거부하고 총과 탱크로 수많은 시민을 살상하고 강제진압한 쪽은 계엄군이었음

→ 당시 수습위원회에서는 과잉진압 인정 및 책임자 처벌,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계엄군을 이를 거부하고 강제진압함

 

⑤ 본문 중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된 내용 없이 사진과 설명글로 대체함

→ 5·18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과 이후 평가와 의의가 담겨져야 함,

 

⑥‘5·18민주화운동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기술로 구체적인 내용 생략

→ 전두환 노태우가 5·18과 관련하여 내란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에 의해 사법처벌 받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음

→ 국가기념일이 되었다는 내용 생략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축소하고, 악의적인 서술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5·18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5·18기념재단에서 발행한 5·18초등교과서와 중등교과서를 학교현장에 적극 보급하여 대응할 것이다.

 

2016. 11. 28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