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 역할 재정립 및 기능 확대 공청회

전남신용보증재단 역할 재정립과 기능 확대 공청회(토론문)

 

2017. 7. 27. 목. 전남도의회 초의실  

 

1. 도민의 보증수요 충족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 전남신보의 보증실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출연금은 보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

 

 아울러 서민보증 강화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도 매년 증가해 연간 적자폭이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명시, 그러나 이를 정례화, 제도화하고 있지 못한 것이 신보의 현실,

 

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출연을 정례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

 

 도가 솔선수범하면서, 도의 주도로 시`군이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토록 하는 업무협약, 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2. 자영업 종합지원사업

 

 자영업종합지원사업이 필요성 전적으로 공감, 동의, 그러나 도 공무원들이 자영업종합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는 인력 및 업무량 등으로 한계가 있을 것임. 결국 별도의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신보재단과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도 재단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유사, 동일하다는 점.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 두 개의 조례에 기 반영.

 

 덧붙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조례에서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임.

 

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치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와 업무 일부가 중복 소지 있음.

 

 피해상담센터는 설치 규정은 있지만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음. 기존 조례에 따른 피해상담센터를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종합적인 센터를 추진한다면 형식적으로 기구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피해상담센터 규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짐.

 

 아울러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조례와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협 상생협력 조례 등 두 개의 조례가 제목도 중복되고,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들어 있어 두 조례의 내용도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므로 두 개의 조례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 이 센터는 전남신보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사정이 이러한데 도가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능 중복 우려. 대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