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회추경 일자리 예산의 특징과 시사점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2017. 9.4-13. 제316회 임시회 제출) 

(단위: 백만원)

일자리 사업기간	건수	금액	비율(%)
합계	38	25,770	100
3-5개월	17	7,691	29.84
8-12개월	12	8,368	32.47
17개월	4	1,450	5.62
계속사업	5	8,261	32.05

 

전라남도 2017년

제2회 추경 일자리 예산의 특징과 시사점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간 제316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12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경 예산을 처리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 본다.

17개월 미만의 일회성 사업이 전체 38건 중 33건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으로도 전체 사업비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자칫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예산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하나 실제 마중물 역할이 아닌 청년층 기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정도에 그칠 우려가 있다.

 

예를들면 청년 마을로 사업과 청년 내일로 사업이 있는데 모두다 11개월짜리 사업이다. 청년들이 마을이나 사회경제적 기업에서 마을활동가로 11개월 활동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일하려 한다면 마을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에서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정부에서 계속 인건비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가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설사 채용이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적고, 정규직 채용 인원도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계속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향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전남도가 펼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다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일자리 영향평가가 전제된 사업인지 궁금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 1순위에 일자리가 있다. 지자체의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긴장의 고삐를 죄는 것도 국민, 주민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일자리 사업에 잘 쓰여지고, 좋은 성과를 내어 지속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