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행정사무감사 5일차 - F1조직위원회 테크노파크 등

17 행정사무감사 5일차 - F1조직위원회, 모터스포츠담당관실,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모터스포츠담당관실·F1조직위원회

□ F1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철저 대처

○ 현황

- 과도한 개최비용, 도민 반대여론 등으로 2014년부터 개최 중단

- 일방적 개최 중단시 2년치 개최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협약

○ 문제점

- F1대회 중단에 따른 국제소송 사례 없어 협상에 의한 위약금 지급 기대

- 그러나 위약금의 범위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을 배제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FOM 측과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전남도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철저한 협상 대처 필요

전남테크노파크

□ 단·센터별 정·현원 합리적 조정

○ 현황

- 테크노파크 업무의 증가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센터와 실에서 과원 운영, 위촉직 과다

○ 문제점

- 특정 실·센터 업무 과다시 조직운영 효율성 저하

○ 개선방안

- 실과 센터간 업무 조정 , 과다업무 분산 조치 필요

□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저조

○ 현황

- 9월 30일 기준 전체 예산 집행률이 47.4%에 불과

- 전체 139건 사업 중 집행률 0% 4건, 10% 이하 16건, 50% 이하 71건으로 집행률 저조

○ 문제점

- 정부외 지자체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강조

- 3/4분기임에도 집행률이 47% 수준인 점은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연초에 사업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비를 받은 경우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 사업비 금융기간 일시 보관을 통한 수익금 기대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익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임.

□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 개선

○ 현황

- 해상풍력 테스트베드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 등을 이해시키고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사에 지원 (2016. 2천1백만원, 2017년 3천만원)

 

○ 문제점

- 일시적 행사지원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음

- 행사비 지원을 계속 요구액이 높아질 수 있음

-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조사하여  

○ 개선방안

-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정식 조사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합의 및 협약을 통한 피해주민 직접지원 시행

- 행사지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정하기 바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

○ 현황

- 테크노파크 비정규직 36명 근무 중 '18년 2명, '19년 3명 정규직화 계획

- 7.20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기관에 해당

○ 문제점

- 7.20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미구성 

 

○ 개선방안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18년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

□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현황 및 문제점

- 테크노파크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해당

- 144명 직원 중 고용장애인 2명으로 1.4% 고용률, 3.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위반

○ 개선방안  

-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녹색에너지연구원

□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해당

- 50명 직원 중 고용장애인 0명으로 고용률 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위반

○ 개선방안  

-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